106,801
착공 제한기간은 유휴토지 판정에서 빼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고 있음.
기타 건축법 1993.07.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판정을 유예한다. 질의 토지는 1991년 1월 28일부터 1년과 1991년 7월 15일~1992년 10월 31일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802
일부가 무허가건축물이면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일반건축물의 유휴토지 판정은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 10%에 미달하는 토지가 해당하며 이때, 건축물의 일부가 무허가건축물인 경우 그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됨.
기타 - 1993.07.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건축물 일부가 무허가건축물일 때 그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일반건축물은 기준면적 초과 여부와 건축물 가액 비율 10% 미달 여부로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6,803
건물 신축의 임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건물 신축시 부동산임대(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되는 것이며,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동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시 부동산임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와 공통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을 때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804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와 기부 도로는 어떻게 과세하나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는 개발사업착수시점부터 개발사업완료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기타 - 1993.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의 비과세와 무상 제공한 도로 가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개발사업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과세하지 않고 무상 제공한 도로 가액은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한다. 도로는 토지 이용편의를 위해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제공한 경우여야 한다.
106,805
개발부담금 대상 농지는 비과세되는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완료시점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비과세 되나,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 다음 과세기간 중에 착수된 개발부담금 부과사업에 대하여는 환급하지 아니
기타 - 1993.07.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와 환급 여부를 물었다. 개발사업의 해당 기간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은 비과세되지만 이미 부과된 세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이미 과세기간이 지난 뒤 다음 과세기간 중 개발부담금 부과사업에 착수한 경우 환급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6,806
5년 내 동일인 증여재산은 어떻게 합산·공제하나?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며, 이 경우 그 증여를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때에는 증여가액에서 1,500만원을
상속증여세 - 1993.07.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전 5년 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의 합산과 증여재산공제 범위를 물었다. 종전 증여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가액을 합산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증여가액에서 1,500만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807
토지 대금 청산일이 불명확하면 취득일은? 매매에 의한 취득일 경우에는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1993.07.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 토지를 매수하고 1992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취득시기와 납세의무를 묻는다. 취득일은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며 불명확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본다. 특약과 증빙을 갖춘 부담신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면 전후 소유자가 각 소유기간분의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106,808
미분양 신축주택의 일시 임대는 면세인가?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지은 신축주택이 미분양 되어 일시적으로 미분양주택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신축주택이 미분양되어 일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미분양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지은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809
수용 건물의 이전료 보상금에 부가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
부가가치세 - 1993.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되는 건물의 이전료 등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용대상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소유자가 철거하고 손실보상금만 받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에게 재화를 공급했는지와 보상금이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의 대가인지가 기준이다.
106,810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는 감면되나?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25, 1990.10.22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06,811
취득 후 구획정리 편입 토지는 과세되나?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된 토지의 경우에는 그 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과세되지 아니함
기타 - 1993.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 완료 후 2년까지 과세하지 않는다. 개발부담금 부과사업의 비과세 기간과 이미 부과된 세액의 비환급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6,812
취학 등으로 전원 이사하면 종전 주택이 비과세되나? 취학ㆍ질병의 요양ㆍ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 잔금을 지불하고 취득등기하고 나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후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등기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813
연체이자와 연체료도 부가세 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 및 대가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등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판매 이자와 대금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연체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이자상당액과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814
기부채납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지하보도 겸 상가를 축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동 재화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보도 겸 상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지하보도 겸 상가를 축조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6,815
판매용 주택을 자신에게 공급하면 과세되나?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신축한 후, 그 중에서 주택 1채(국민주택규모초과)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판매용 주택 한 채를 자신에게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자신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총수입금액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자가 아닌 자가 거주 목적으로 신축하면 관련 매입 부가가치세는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6,816
기숙사 투자세액공제의 기숙사는 무엇인가?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는 ‘기숙사’라 함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분류상의 기숙사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기숙사의 의미를 물었다. 건축법시행령상 건축물 용도분류의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817
자연녹지지역의 임야는 장기보유공제 대상인가? 시내의 임야로서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인 경우에는 나대지가 아니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 자연녹지지역 임야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나대지가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인 임야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818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치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은행융자금을 받아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잔금청산전에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대체한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잔금청산 전에 이전등기를 했다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본다.
106,819
특정 병의원에 준 견본품은 접대비인가? 의료용 소모품을 수입 ・ 판매하는 법인이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특정한 병 ・ 의원에 사회통념상 단순한 견본품으로 보기 어려운 수량의 의료용 소모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동 의료소모품 가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3.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의료용소모품을 일부 병의원에 무상 제공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특정 병의원에 제공한 의료용소모품의 가액은 접대비로 본다. 불특정다수가 아닌 곳에 단순한 견본품으로 보기 어려운 수량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106,820
외화수입이 없어도 해외접대비를 손금산입하나? 외화획득사업 또는 관련규정상 해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하는 접대비는 당해사업연도에 외화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획득사업 법인이 외화수입 없이 지출한 해외고객 접대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당해사업연도에 외화수입금액이 없어도 해당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외화획득사업 또는 규정된 해외사업을 영위하고 해외고객을 위해 국내외에서 지출한 접대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821
완성도기준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며,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의하여 과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과세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잘못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납부세액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교부받아 제출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822
명칭이 다른 수당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나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계산은 급여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에 열거된 비과세 근로소득만을 제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은 급여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으로 받는 모든 급여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다. 법령에 열거된 비과세 근로소득만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823
경영 상담·자문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는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회사경영에 대한 상담 및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업자가 회사경영 상담·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상담·자문용역은 과세되지만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창업상담용역은 면제된다. 면제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824
상속 자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와 관계없이 언제인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3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06,825
상속세 물납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상속세를 물납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당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었으므로 당해 물납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이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양도시기는 물납허가통지일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
양도소득세 - 1993.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를 자산으로 물납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내용이다. 물납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양도시기는 물납 허가 통지일로 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106,826
국민주택을 신축해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의 신축·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827
보세장치장과 터미널 운영은 어떤 업종인가?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운수업은 실질내용에 따라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료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장치장과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의 업종 분류 및 법인전환 감면 대상 운수업 판단기준을 물었다. 보세장치장은 창고업이고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은 운수관련 써비스업에 속한다. 법인전환 감면 대상 운수업은 실질내용과 고시된 산업분류표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828
주식대금을 받지 않으면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나? 법인이 특수 관계인에게 주식 매매함에 있어 대금영수하지 않고 특수 관계인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매매대금을 특수 관계인에게 무상으로 대부 또는 제공한 것이므로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199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 관계인에게 주식을 교부하고 매매대금을 받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주식매매대금을 무상 대부 또는 제공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해 익금산입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으로 본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829
토지를 업무에 쓰지 못한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가? 정당한 사유란 법인 스스로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이 당해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못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함
기타 - 1993.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때의 정당한 사유를 물었다. 고의나 과실 없이 계속 노력했거나 법령상 제한·금지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소유자·면적·가액·소재지역·보유기간·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정당한 사유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106,830
재생 불량공드럼에 매입세액 특례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수집한 불량공드럼이 세척ㆍ도색 등의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3.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척·도색 후 재사용할 수 있는 불량공드럼의 매입세액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본문에는 재무부 부가46015-135, 1993.07.26이 붙임으로 표시되어 있다.
106,831
세척·도색해 재사용하는 불량공드럼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수집한 불량공드럼이 세척ㆍ도색 등의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3.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척·도색 후 원래 용도로 쓰는 불량공드럼에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불량공드럼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수집해 물리력을 가한 뒤 원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106,832
재개발구역 토지를 시행자에게 팔면 감면되나?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액의 50%를 감면하는 것이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토지는 감면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3.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공시설을 수반한 재개발사업이면 양도소득세액의 50%를 감면한다. 토지초과이득세 대상 토지와 일정 한도 초과액은 제외되며 불량주택 재건축사업도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833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하면 창업 조세특례가 배제되는가?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이 그 특례기간내에 농어촌지역이 아닌 대도시에 지점법인을 설치한 경우 당해지점설치 이후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배제하는 것임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993.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이 특례기간 중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하면 특례가 유지되는지 물었다. 농어촌지역이 아닌 대도시에 지점법인을 설치하면 그 설치 이후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가 배제된다.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해 조세감면규제법상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받고 있던 법인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834
국토정책연구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학술연구단체로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국토정책 연구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토정책연구원에 교육비나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인 재단법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835
상속세는 저당권보다 언제 우선하나? 저당권 등이 설정등기 된 재산의 매각금액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상속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상속세는 저당권 등의 설정 등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권이 인정됨.
국세기본 - 1993.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설정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상속세와 저당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상속세가 부과된 해당 재산이면 설정등기일과 관계없이 상속세가 우선한다. 해당 재산이 아니면 저당권 설정등기일과 상속세 고지서 발송일로 판단한다.
106,836
건물 기부채납과 무상사용권의 부가세는 어떻게 되는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동건물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부가가치세 - 1993.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토지에 지은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얻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과세표준이나 매입세액 처리를 직접 밝히지 않았다. 유사 질의회신문인 국세청 부가46015-850, 1993.06.02를 참고하도록 했다.
106,837
토지만 양도하고 건물을 철거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에 정착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만을 양도하고 건물은 양도인이 철거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건물이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 때에는 자가 공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이 있는 토지만 양도하고 건물을 철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만 양도하고 양도인이 건물을 철거하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않는다. 다만 건물이 폐업 시 잔존재화이면 자가공급으로 과세하고 과세표준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838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연장수당은 비과세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 근로수당등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 일용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 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연장시간 근로수당 등은 비과세소득이 아니다. 소득세법상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06,839
영업양수도 때 평균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은 매월 말 현재의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1년간 평균액으로 함
기타 - 1993.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과 법인 간 영업양수도 시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매월 말 사업용 자산 합계에서 부채 합계를 뺀 금액의 1년간 평균액으로 계산한다. 부채 합계에는 충당금이 포함된다.
106,840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언제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하다가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06,841
1990년 8월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1990년 08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1990년 01월 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1990년 01월 0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
양도소득세 - 1993.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을 묻는 사안이다. 199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비율은 취득 당시 가액을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 가액으로 나누어 구한다.
106,842
수입영화필름 로열티는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 당해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는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대리납부 규정이
부가가치세 - 1993.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영화필름의 로열티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재조법1265.1-533 회신문을 붙임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결론과 적용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6,843
사업 종류를 바꾸면 잔존재화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종류를 변경할 때 변경 전 사업의 잔존재화가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을 폐지하면 잔존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만 사업 종류만 변경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폐업 잔존재화가 감가상각자산이면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844
용역대금을 국내 제3자에게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대금을 국내의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3.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제공한 용역대금을 국내 제3자에게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국내의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용역 거래에 관한 회신이다.
106,845
미국 내 법률자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내국법인이 미국에 있는 미국변호사와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내에서 법률자문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라 용역대가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미국 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3.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변호사가 미국에서 제공하는 법률자문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월 지급하는 법률자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용역이 미국 내에서 제공되어 한ㆍ미조세협약상 기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
106,846
공시지가 이의신청은 누구에게 언제까지 하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권자인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달 20일까지 지가 재조사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 1993.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때 누구에게 언제까지 청구하는지 물었다.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가 재조사청구를 해야 한다. 청구기한은 다음달 20일까지이며 민원서류는 송파구청장에게 이송되었다.
106,847
형질변경 불허로 건축 못 한 토지는 사용 제한인가? 토지형질 변경행위 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3.07.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지 못해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토지가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이 경우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계획구역의 일정 지역에 편입된 지 1년이 지난 농지는 재촌·자경해도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6,848
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7.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환지예정지의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 사업 완료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환지예정지 지정 시 종료일 지가는 환지 후 면적, 개시일 지가는 환지 전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6,849
취득 후 구획정리 편입 시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 - 1993.07.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 완료 후 2년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사업지구로 지정된 뒤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6,850
취락시설·도로 편입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취락지역으로 지정되어 취락지역 주민의 공동생활 편익을 위한 시설로 결정된 경우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
기타 - 1993.07.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취락지역의 공동생활 편익시설이나 도로용지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사용할 수 없는 취락시설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도로용지는 국가 등의 사용일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락시설 토지는 법령상 제한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어야 하고 도로 편입은 공부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