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양도·상속 때 어떤 감면과 공제가 있나?

개인이 보전임지 안의 임야를 소유하고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이거나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소유한 경우가 포함된다.

임야를 양도 시 조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은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국가에 산림지 양도 및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이 있음

1. 귀 질의 “가”의 경우 임야를 양도시 조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동법 제60조 제1항 제5호(국가에 산림지 양도)및 동법 제62조(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이 있으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산림지는 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동법 제11조의2 및 동법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이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3. 귀 질의 “다”의 경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임야 등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고 있는 임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부과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질의

가. 임야 양도 시 적용 가능한 조세감면 규정.

나. 산림지의 상속공제 여부와 한도.

다. 보전임지 안의 임야 등이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임야 양도 시 조세감면 규정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제62조 등이 있습니다.

2. 상속세 과세 시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산림지는 상속공제 대상입니다. 같은 법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에 따른 공제액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3.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의 임야에 해당하지 않으면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068 (<time datetime="1993-07-20">1993.07.20</time> 회신), "임야 양도·상속 때 어떤 감면과 공제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