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 상가 철거 후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 거주자가 상가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의 상가부분을 철거하였다. 이후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였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겸용 주택의 상가부분을 철거하고 주택과 부수 토지(도시 계획 구역: 주택 정착 면적의 5배 이내, 도시계획 구역 밖 : 주택 정착 면적의 10배 이내)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 시 비과세 됨

1.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상가 면적이 주택 면적 보다 큰 겸용 주택의 상가부분을 철거하고 당해 주택과 그 부수 토지(도시 계획 구역: 주택 정착 면적의 5배이내, 도시계획 구역 밖 : 주택 정착 면적의 10배 이내)에 3년 이상 거주하거니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되며,

2. 주택상속공제 여부에 대한 질의는 별첨회신문(재삼46070-597, 1993.03.15) 내용 참조.

붙임 :

※ 재삼46070-597, 1993.03.15

질의

상가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의 상가부분을 철거한 후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및 주택상속공제 여부.

회답

1.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상가부분을 철거하고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됩니다. 부수토지의 범위는 도시 계획 구역에서 주택 정착 면적의 5배 이내, 도시계획 구역 밖에서 10배 이내입니다.

2. 주택상속공제 여부는 별첨 회신문(재삼46070-597, 1993.03.15)을 참조합니다.

붙임: 재삼46070-597, 1993.03.15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59 (<time datetime="1993-07-20">1993.07.20</time> 회신), "겸용주택 상가 철거 후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