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소득률의 업종분류는 어떤 기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210-226회신일 1993.07.18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표준소득률의 업종분류는 어떤 기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18

장부와 증빙이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허위인 경우 추계결정을 위해 소득률이 유사한 업종을 분류한 것이다.

표준소득률상 업종분류의 목적과 기준이 무엇인지 물었다. 장부와 증빙이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허위인 경우 추계결정을 위해 소득률이 유사한 업종을 분류한 것이다. 생산·산업활동에 따라 분류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는 목적과 체계가 다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표준소득률 상 업종분류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추계결정하기 위하여 소득률이 유사한 업종을 분류한 것임

본문(원문)

표준소득률상 업종분류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추계결정하기 위하여 소득률이 유사한 업종을 분류한 것입니다.

따라서 통계자료의 정확성, 비교가능성 확보를 위해 생산ㆍ산업활동에 따라 분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와는 그 목적과 체계가 상이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표준소득률상 업종분류의 목적과 기준.

회답

표준소득률상 업종분류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추계결정을 위해 소득률이 유사한 업종을 분류한 것입니다.

따라서 통계자료의 정확성과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산업활동에 따라 분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와는 목적과 체계가 다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210-226 (<time datetime="1993-07-18">1993.07.18</time> 회신), "표준소득률의 업종분류는 어떤 기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6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607)
원 제목: 표준소득률 상 업종분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