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유자별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30회신일 1993.07.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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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16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분배될 금액으로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합유로 소유하는 자산을 양도할 때 거주자별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분배될 금액으로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지분이나 분배 비율은 관할 세무서장이 계약서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거주자가 자산을 합유로 소유하다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합유자 사이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이 개별 소득금액 계산의 기준이 된다.

합유로 소유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의하여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1. 소득세법 제56조 제2항에 의거 합유로 소유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의하여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지분이나 손익분배 비율은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합유자간의 계약서 등에 의거 사실조사하여 판정할 사항임.

합유로 소유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1. 소득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의해 분배될 소득금액으로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2. 지분이나 손익분배 비율은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합유자 간 계약서 등에 따라 사실조사하여 판정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30 (1993.07.16 회신), "합유자별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61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616)
원 제목: 합유로 소유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