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등기로 줄어든 공유지분은 양도나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054회신일 1993.07.2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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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할등기로 줄어든 공유지분은 양도나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20

감소한 지분만큼 다른 공유자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한 것으로 본다.

공유부동산 분할등기로 한 공유자의 소유지분이 감소할 때 양도 또는 증여 여부를 물었다. 감소한 지분만큼 다른 공유자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유부동산을 공유자별로 분할등기하면서 공유자 한 명의 소유지분이 감소하였다.

질의요지

공유부동산을 공유자별로 분할등기를 함에 있어 공유자 1명의 소유 지분 감소는 감소부분만큼 다른 공유자에 양도 또는 증여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하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59, 1991.07.02)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공유부동산을 공유자별로 분할등기를 함에 있어 공유자 1명의 소유지분 감소는 감소부분만큼 다른 공유자에 양도 또는 증여한 것으로 봄.

붙임 :

※ 재일01254-1859, 1991.07.02

정제 정리

질의

공유부동산을 공유자별로 분할등기하면서 한 공유자의 소유지분이 감소하면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회답

1.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59, 1991.07.02.을 참조한다.

2. 공유부동산을 공유자별로 분할등기할 때 공유자 1명의 소유지분이 감소하면 감소 부분만큼 다른 공유자에게 양도 또는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1859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과세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054 (<time datetime="1993-07-20">1993.07.20</time> 회신), "분할등기로 줄어든 공유지분은 양도나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2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248)
원 제목: 공유부동산을 분할등기하는 경우 공유자의 지분감소가 양도 또는 증여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