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60회신일 1993.07.2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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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20

당청이 앞서 회신한 방법 외에는 별도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당청이 앞서 회신한 방법 외에는 별도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 밖의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이 회신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양도 및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지목, 이용 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대한 평가는 당청에서 귀질의에 기회신한 방법외에는 달리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

회답

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대한 평가는 당청에서 귀질의에 기회신한 방법외에는 달리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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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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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60 (<time datetime="1993-07-20">1993.07.20</time> 회신),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0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029)
원 제목: 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대한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