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101
임의 계약금액과 인수채무는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제 거래내용 없이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당하기로하는 때에는 증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3.07.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 작성 계약서의 거래금액과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인수채무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실제 거래가 없는 임의 계약금액은 시가로 보지 않고 인수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07,102
조합원 앞으로 이전하면 양도세가 생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및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
양도소득세 - 1993.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재산을 조합원 명의로 이전할 때 과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물었다. 신탁해지·원인무효 환원·공동토지의 단순 지분분할에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문제가 없다. 신탁해지와 매매 원인무효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근거해야 한다.
107,103
계속 투자한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나? 기계장치를 1993.01.01 이전에 투자에 착수하여 1993.01.01이후에도 그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은 1993.01.0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7.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 전후로 투자가 계속된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은 1993.01.0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투자금액 계산에는 종전 시행령 부칙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104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라 함은 건축물 주위에 담장ㆍ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분명한 경우에는 경계 안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의미를 물었다. 건축물 주위의 경계가 분명하면 그 경계 안의 토지를 말한다. 담장이나 울타리 등으로 건축물 주위의 경계가 분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7,105
명의자에게 과세한 주식은 상속세에 합산하나? 비상장주식을 제3자에게 허위로 양도하여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경우 증여시기가 실질소유자의 상속개시전 3년이내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하고 산출세액에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증여세 - 1993.07.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 비상장주식에 증여세를 과세한 경우 상속세 산출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시기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면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고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한다. 비상장주식이 제3자에게 허위로 양도됐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106
저작자가 받는 저작권 사용료는 면세되나?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자가 저작권에 따라 사용료를 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아)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107
테스트용 시작품 제조는 어떤 사업으로 분류하나?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제품의 기능을 갖춘 테스트용 시작품 제조가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제조업 중 교시용기기 및 모형제조업에 해당한다.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107,108
재개발 아파트를 3년 미만 거주해도 비과세인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재개발지구내에서 신축ㆍ분양한 아파트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완성된 후 3년이상 거주
양도소득세 - 1993.07.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완성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전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신축 아파트 양도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 전 토지 양도나 그 이후 권리 양도는 각각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8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07,109
나대지 제외 여부는 언제의 현황으로 판단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일 때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양도소득세 - 1993.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나대지 등의 판단시점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1493, 1992.06.15이다.
107,110
임대하던 신축 건물 양도 시 어떻게 과세하나?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던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업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판매목적 신축부동산을 일시 임대한 후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
양도소득세 - 1993.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영업용 건물을 임대하다가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임대용 건물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다. 판매목적 부동산을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의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
107,111
상속세 연부연납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세무서장은 상속세 납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고 상속세의 연부연납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상속증여세 - 1993.07.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의 허가요건과 신청 및 통지 방법을 물었다. 납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대해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신고서 제출 때 신청서를 함께 내며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통지 시 서면으로 허가 여부를 알린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112
영업권 양도에도 조세감면 규정이 적용되나요?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별ㆍ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납세의무의 해석 시기와 영업권에 대한 감면 규정 적용 여부를 묻는다. 세법 적용은 자산의 양도시기별ㆍ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영업권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113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할 양도소득세도 분납할 수 있나요? 양도소득세 분납은 거주자로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로 인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납부할 세액은 분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분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납부세액은 분납할 수 없다. 분납은 거주자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7,114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환급세액이 실제 신고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회신은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07,115
소비대차 상환기간 연장증서는 과세문서인가? 소비대차에 관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증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개정 인지세법(1991.12.27 법률 제4452호) 시행전의 법령에 대한 해석기준은 개정 인지세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효력이 있는
기타 인지세법 시행규칙 1993.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대차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상환기간 연장증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전 법령의 해석기준은 개정 인지세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7,116
거래 실질이 양도차익 판단기준이 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 판단방법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07,117
수입 부가세 환급 후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디에 내나? 소관세관장으로부터 과오납한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소관세관장으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관세법 1993.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오납한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뒤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디에 제출하는지 물었다. 세관장에게 받은 수정세금계산서는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관장이 부과한 부가가치세의 환급가산금 등에는 관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118
위헌결정 뒤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구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규정은 1992.12.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결정이 있은 날로 부터 효력을 상실하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은 같은법 같은
상속증여세 - 1993.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상속세법 일부 조항의 위헌결정 후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묻는다.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른다. 해당 조항은 1992.12.24. 위헌결정일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107,119
신축건물의 신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상속개시일전 6개월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3.07.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신축건물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6개월 내에 건축했고 신축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것이 시가 인정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7,120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가액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그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93.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하며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107,121
반환 조건으로 받은 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대가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은 간주임대료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가 일정 기간 후 반환할 조건으로 받은 대가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대가의 과세표준은 간주임대료 규정을 적용해 계산한다. 임차인에게 받은 대가를 일정 기간 거치한 뒤 반환한다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07,122
사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팔면 과세되는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포함)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3.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1265.1-1036, 1983.02.28을 제시했다.
107,123
제한 지정 후 취득한 토지도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각종 행위 등이 제한된 이후 취득한 토지를 기한 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위가 제한된 구획정리지구의 토지를 지정 후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으로 본다. 지정 후 취득한 토지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7,124
매출누락액은 얼마를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나? 법인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등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 그 총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소득처분 금액을 묻는다.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 매출누락액 등의 총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종전 질의회신에서도 간접세 포함 총액을 상여 처분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적용했다.
107,125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증여인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증여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은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05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07,126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토지가액도 넣는가? 면세과세 겸용주택건설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총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용주택 건설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토지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토지가액은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과세주택과 면세주택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건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7,127
동물 구입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동물(소ㆍ돼지 등)의 구입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실험용 시약 또는 시험장비 등이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경우 그 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인지세법 시행규칙 1993.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돼지 등 동물 구입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원문에 제시된 경우 그 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07,128
도시계획지역 편입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한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 시행령상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도시계획지역 편입일은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일이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9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07,129
노래 점수채점기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귀문의 점수채점기가 레이져 디스크플레이어(LDP) 또는 컴팩트 디스크그래픽 플레이어에 결합ㆍ사용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노래성적을 나타내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93.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래성적을 나타내는 점수채점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기기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니다. 레이져디스크플레이어 또는 컴팩트디스크그래픽 플레이어에 결합해 단순히 노래성적만 나타내는 경우다.
107,13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거래상대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내용이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인 경우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불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131
근무상 형편에는 새 직장 취업도 포함되나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근무 상 형편이라 함은 동일 직장 내 전근, 새로운 직장의 취업 모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의 범위에 동일 직장 내 전근과 새로운 직장 취업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07,132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후 갱정결정을 할 수 있나? 상속ㆍ증여세의 경우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어떠한 부과처분도 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3.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쟁송사건이 아닌 상속세에 대하여 제척기간 만료 후 처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갱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 이 회답은 당해 쟁송사건이 아닌 세무서장이 부과한 상속세를 전제로 한다.
107,133
소득 귀속연도의 제척기간 후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나 그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
원천징수 - 1993.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 처분된 소득의 귀속연도에 대한 제척기간 만료가 원천징수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다. 그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법인이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의무가 성립한다.
107,134
지점 폐쇄 방식에 따라 경정기관이 달라지나? 경정은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이 행하는 것이므로, 그 경정기관은 지점의 폐쇄가 폐업신고에 의한 경우라면 당해 지점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인 것이며 정정신고(사업장을 이전하는 때)에 의한 경우라면 정정후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폐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경정을 어느 세무서장이 하는지 묻는다. 폐업신고이면 지점사업장 소관세무서장, 이전 정정신고이면 정정후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이 담당한다. 경정은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이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135
주택 전용 내부계단도 주택으로 보나? 1층은 점포, 2층은 주택인 겸용주택에서 2층의 주택에서만 사용하는 건물 내부 계단은 주택의 시설물로서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층 점포·2층 주택인 겸용주택에서 내부계단을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2층 주택에서만 사용하는 내부계단은 주택의 시설물로서 주택으로 본다.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07,136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취득해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해당
기타 - 1993.07.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토지와 영림계획 대상 임야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했다면 3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992년 12월 31일 현재 인가받은 영림계획기간 중이 아니면 조림 중이어도 사업 중인 임야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7,137
협회비와 찬조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에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ㆍ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 1993.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회원에게 받는 협회비·찬조비·특별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와 관계없이 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107,138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서로 상계할 수 있는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각각 총액으로 계산하고 부분적으로 상계처리하지 아니함.
소득세 - 1993.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소득금액 계산에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상계 여부를 물었다. 두 항목은 각각 총액으로 계산하며 부분적으로 상계하지 않는다. 판매장려금은 총수입금액에, 이자지급액은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한다.
107,139
고등기술학교 교육용 토지 처분수입은 과세되는가? 영리법인이 고등기술학교 교육용 토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당해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1993.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고등기술학교 교육용 토지 등을 처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교육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의 교육용 토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140
카드회원 모집 대가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신용카드회사의 가입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회사의 가입회원을 모집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46015-1062, 1993.06.2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07,141
건물분 연체이자는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 위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한 후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 중 건물분에 귀속되는 가액은 VAT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공급 후 받은 연체이자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중 건물분 귀속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금액에 대한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142
착공한 공장용 토지를 공사 중 팔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공장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였더라도 이를 공사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신축용 토지를 기한 내 착공한 뒤 공사 중 양도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했더라도 공사 중 양도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부동산 취득내역과 착공일자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7,143
기존건축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이 자기소유 토지위의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이를 공장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등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토지의 기존건축물을 철거해 공장부지로 쓸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철거한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등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법인이 철거 후 해당 토지를 공장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107,144
공장 일부를 임대해도 양도차익 면제가 되나?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당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하여야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7.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의 전부 이전 요건과 임대한 공장 부분의 양도차익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공장시설 전부를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며 임대한 부분의 양도차익은 면제되지 않는다. 특별부가세 면제는 양도일까지 1년 이상 법인이 직접 사용한 공장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145
미분양 주택을 임대하면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나? 준공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과 그 부속 토지(준공 후 분양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는 경우를 포함함)는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후 미분양되어 일시적으로 임대한 주택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준공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속토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임대하다 분양한 주택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146
부동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어느 날로 보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 청산일이며, 잔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 접수일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정하는 일반원칙과 예외를 물었다. 원칙은 잔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요건에 따라 등기 접수일로 한다. 확정판결로 이전되면 세무서장이 객관적 증빙으로 잔금 청산일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147
분양받은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획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
양도소득세 - 1993.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는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92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해당 회신에서 말하는 입주자에는 세입자도 포함된다.
107,148
사무용 소프트웨어는 기구 및 비품인가? 사무용 컴퓨터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관련 규정상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동 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취득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무용 컴퓨터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유형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표상의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한다. 개정 시행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한 분부터 적용한다.
107,149
출퇴근 불가능 지역으로 이주하면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주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통상 출ㆍ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150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실거래가로 계산하나?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유무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 결정 대상이며, 확정신고한 취득및양도가액을 조사하여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정·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 결정 대상이다. 신고한 취득·양도가액을 조사해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