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원에 대한 사택 제공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택 제공 이익의 근로소득 제외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정해진 경우에 한정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시기와 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원칙은 잔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약정일이나 등기 접수일 기준을 적용한다. 판결에 따른 잔금 청산일은 세무서장이 금융거래 자료 등 객관적 증빙으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6의2조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원지구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사용이 금지·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1990년 말 이전부터 계속 제한된 경우에는 1989년 말부터 3년을 계산한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농지임대차 관리법상 규정된 거리의 의미와 측정 기준을 물었다. 해당 거리는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지까지의 통작거리가 20㎞ 이내인 지역을 뜻한다. 통작거리는 육로, 강로 또는 해로 등 실제 길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부업무대행단체인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식품가공사업 부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의 범위를 물었다.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을 보증금으로 상환한 금액은 포함되지만 건축비 미지급금 상환액은 제외된다. 임대사업용 고정자산과 관련된 차입금 또는 미지급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한 경우의 구분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수용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에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이 경우 공탁일을 잔금 청산일로 본다.

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에게 대여한 자금이 투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자금대여는 투융자손실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는 투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른 투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세대 1주택이 철거되어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받은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유사 질의에 대한 재일01254-1202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주택신축용 토지를 유예기간 안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 적용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주택신축용 토지인지는 취득경위와 용도, 관리실태 및 실제 사용내역에 따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관해 물었다. 기존 회신 재일01254-196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원문에는 제외 대상 토지의 구체적인 범위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위자료 지급과 이에 갈음한 부동산 대물변제의 증여세·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아니지만 부동산 대물변제는 자산의 양도로 본다. 위자료에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 제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원양어업 사업만 특수관계 회사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원문 회답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해당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인지 물었다. 국내의 한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신고기한 내 제출한 양도·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취득가액 모두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두 가액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수출업자 제공 원·부자재를 해외 합작회사에서 가공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공 후 제3국에 직접 인도하고 수출업자에게 대가를 받아도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수출업자와 계약하고 그가 제공한 원·부자재를 해외에서 가공한 경우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출분과 내수분 등을 구분해 세금계산서에 독립된 일련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관리에 필요한 일련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과세표준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바꾸는 것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최초 확정신고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경우이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쓰는 건물 신축 매입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안분계산 규정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 개정 전 건축되거나 착공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판정 기준을 물었다. 1990.04.04 이전 건축·착공분은 개정 전 규정으로 판정한다. 그 이후 증축·개축·재축한 건축물에는 개정 후 규정을 적용한다.

• 재무부령 제18조제3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면세사업자가 별도 사업자등록 없이 과세사업용 설비에 투자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비투자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5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산물 관련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알 수 없으면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산출된 보관료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광고주 의뢰로 제공한 광고용역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받은 원화 중 광고대행사 귀속분만 영세율이 적용되고 광고매체사 귀속분은 제외된다.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합병 시 증여의제 규정상 합병 직전과 직후의 의미를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기존 회신문은 재삼01254-3214, 1992.12.19.이나 그 내용은 원문에 없다.

과세기간 중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납세의무 승계와 공제·환급 여부를 물었다. 특별한 부담 약정과 신고·입증이 없으면 후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승계하며, 질의 나의 공제·환급세액은 없다. 전소유자 부담 약정은 다음 연도 8월 25일까지 공동작성한 신고서와 증빙서류로 입증해야 한다.

• 납세의무자가 법 제1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납세의무자가 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후 사업지구에 편입되면 지정일부터 사실상 완료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이미 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했다면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실제 현황으로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채굴·채취용 토지의 실제 물량이 허가량에 미달할 때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연간 채굴·채취량이 연평균 허가량의 3분의 2에 미달하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점토·모래·자갈·돌 등을 채굴하거나 채취·보관하는 용도의 토지가 대상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상속 전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농지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면제된 증여세액은 각자의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다.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계무역 수출 시 수입금액의 계상방법을 물었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으로 계산한다.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는 조건이 붙었다.

1993년 전에 시작해 이후에도 계속된 투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시기를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993.01.0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대상은 1993.01.01 전에 투자에 착수해 그 이후에도 계속된 기계장치 투자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 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무신고 또는 미달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과세표준에는 명칭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수출사업자가 외환증서나 원화로 받은 대금이 외화수입금액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외화수입금액이다. 수출사업 또는 수출품생산업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취득해야 한다.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할 때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주주가 받는 가액 중 취득가액 초과분은 의제배당금으로 본다. 상법 규정에 따른 상환주식의 상환인 경우에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9조제1호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 토지에 감정가액이 없을 때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저당 설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이 없으면 제9조 제4항 등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방법과 상속 후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장 이전이나 확장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이전·확장 목적이면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되지만 기존 사업과 무관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신규 취득 건물이 기존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되는지가 기준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2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물납을 신청한 부동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할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다른 적당한 물납대상 재산이 있으면 변경을 명하고,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물납 신청 대상이 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 등에 의한 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최고의 가액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생긴 매출채권의 인정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3자 거래라면 통상 회수할 수 있는 날이 지난 시점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해 익금에 가산한다. 특약 판매자를 특수관계자로 보던 규정은 삭제되어 1992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6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득 후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지정일부터 사실상 종료 후 1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아 공제 대상이 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종료 후 2년까지이며 사업지구 편입 후 취득한 토지는 대상이 아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분할이 어려워 소유 부동산을 맞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의 상호 교환도 자산의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주택건설 사업자가 택지개발사업으로 납부한 개발 부담금이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주택 신축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개발 부담금은 해당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다만 취득토지 이용현황과 개발 부담금 부과내역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

상속주택의 양도가액 결정과 주택 철거 후 나대지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결정하며, 일정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할 수 있다.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췄더라도 양도 당시 주택을 철거해 나대지만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 건설업자의 교육훈련비를 부담한 경우의 과세내용을 물었다. 해당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불산입한다. 귀속자가 정해진 규정에 해당하면 비용 상당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제1항제1호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교환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교환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합병 가능 여부는 지적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다고 회답했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적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자동차운전학원용지로 계획된 토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임대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특정용도 시설용지 지정만으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임대 중인 주유소의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위험물저장·보관·판매시설로 보아 기준면적을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시설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준시가 시행 후 토지등급이 변동된 경우 양도가액 계산기준을 물었다. 양도 당시에는 변동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배율은 기준시가 시행일 현재 기준시가를 변동된 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대지 700㎡인 상속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할 때 양도소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이 고급주택인 경우 그 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과세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대지 495㎡ 이상, 양도가액 5억원 이상인 고급주택 기준을 제시했다.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 취득·임차 자금을 대부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2천만 원 이내는 무상·저리 대부여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고 초과분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임원을 제외한 사용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자금이어야 하며 높은 차입이자율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 시행령 제4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