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 공제감면세액에 증자소득공제가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41회신일 1993.07.2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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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20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의 공제감면세액란에는 증자소득공제분이 포함되지 않는다.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공제감면세액에 증자소득공제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의 공제감면세액란에는 증자소득공제분이 포함되지 않는다. 산출세액란에는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세액조정계산서의 산출세액을 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의 산출세액란과 공제감면세액란을 작성하는 사안이다. 수정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 산출세액을 기입한다.

질의요지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는 이이 “증자소득공제”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직전사업연도의 감면된 법인세액에는 “증자소득공제”가 포함 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상의 산출세액(101)란에는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동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114란의 산출세액을 기입하는 것이나, 수정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에는 수정신고 된 산출세액ㆍ결정 또는 경정된 산출세액을 기입하는 것이며, 동 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상의 공제감면세액(102)란에는 “증자소득공제” 분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작성요령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의 감면된 법인세액에 증자소득공제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41 (<time datetime="1993-07-20">1993.07.20</time> 회신), "중간예납 공제감면세액에 증자소득공제가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4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499)
원 제목: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직전사업연도 감면 법인세액에 증자소득공제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