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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단체가 회원에게 받은 월 회비와 찬조금 등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회원에게 비정기적으로 징수한 회비는 과세되지만 정기적인 일정 회비는 과세되지 않는다. 영리법인을 제외하고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점이 근거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판정기준을 물었다. 소유 토지를 합산하지 않고 필지별 사용용도와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 등은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임차인이 임차 토지에 건물을 지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건축물이 일반건축물인지 공장용 건축물인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지상건축물이 없던 토지를 임대하여 임차인이 건축물을 건축·사용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제과류 원료로 사용하는 커피향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커피향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대상 물품은 KLH-2591, KLH-10359, KLH-9196, 니-1368이다.

재촌하지 않고 자경한 농지와 이농한 농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촌하지 않으면 자경하더라도 부재지주 농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2년 이상 재촌·자경한 뒤 이농하면 5년간 제외되지만 도시계획구역 편입에는 단서가 있다.

위성방송시스템 중 텔레비전 수상기용 튜너 기능 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용 튜너 기능 기기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의 해당 품목에 포함된다는 판단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원동기로 구동하는 골프용구 운반차의 범위에 전동식 등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골프카는 구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의 해당 물품에 포함된다. 전동식도 포함되며 순수 운반용인지 승용 겸용인지와 관계없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수관계인을 통한 재산의 우회양도에 규정이 적용되는 요건을 물었다. 특수관계인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 적용된다.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전제된다.

•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축하여 분양하는 다세대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다세대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은 1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국에서 수입한 종자를 국내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종자의 공급은 면세되지만 해당 수입종자의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세율번호 1209호의 파종용 종자·과실·포자에 해당해도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소리신호를 문자신호로 바꾸는 자막기와 과세물품을 함께 판매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막기는 과세물품이 아니며 과세물품과 함께 판매해도 과세되지 않는다. 판단의 핵심은 질의 물품인 자막기가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인 임직원 등이 휴양용으로 쓰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피서·위락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장용 토지로 과세된다. 종업원 휴양시설이면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규정을 적용하며 실제 용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무상 이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선순위 상속인에게는 상속세를, 재산을 취득한 후순위 상속인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상속개시 후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범위를 물었다. 재산종류별 처분금액이 1억 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며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산입한다.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과세 재화를 공급할 때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되 포함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 해결할 사항이다. 회답 본문은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경락으로 취득한 신축 중 아파트의 재분양 수입과 할인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사실상 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으로 하며, 정당한 할인 차액은 기부금이 아니다. 할인 차액의 정당성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사인간의 상관행에 비추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소유한 농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농지전용 부담금 및 소유권 이전 시 납세의무를 물었다. 도시계획구역 밖 농지에서 농업이 주업이 아니거나 수입금액 비율이 7% 미만이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농지전용 부담금은 지가상승액에서 공제되며 소유권 이전 시 납세의무에는 약정과 신고 입증 조건이 적용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불량공드럼과 폐동·폐알루미늄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사용 가능한 불량공드럼과 폐동·폐알루미늄 모두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불량공드럼은 세척·도색 등의 물리력을 가한 뒤 원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업공개를 위해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상장 전 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신고 직전 6월부터 최초 상장 전까지는 공모주식 인수가액 결정 기준에 따른 가액으로 평가한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으로 결정된 가액이어야 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8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계획 승인관계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유예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 승인관계로 허가받지 못한 경우에는 유예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대지라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총괄납부변경신고를 어느 세무서장에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총괄납부변경신고는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총괄납부변경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과 별개의 절차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의제 적용과 환원 시 처리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 증여한 것으로 보되, 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 증여·양도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고 재산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 등에 따라 평가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스포츠센터가 탈퇴회원에게 반환하는 연회비와 입회비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미사용기간의 연회비를 반환하면 해당 부가가치세도 반환하고, 보증금 성격의 입회비는 과세하지 않는다. 입회비가 탈퇴 시 전액 반환되는 조건이어야 하며 신고 누락이나 오류는 수정신고한다.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때 통지와 재고납부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통지와 관계없이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계산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변경일 현재 재고품·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3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의3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바뀔 때 재고납부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재고품과 감가상각 자산에서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계산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변경일 현재 보유 자산에 대해 시행규칙의 재고납부세액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3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의3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삼협동조합중앙회가 수입하는 경작용 자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주목과 대나무의 수입은 면제되지 않지만 중앙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제된다. 중앙회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5호가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호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용카드회사의 가입회원을 모집해 주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회원 모집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본문은 구체적인 판단 내용 대신 부가46015-1062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최초 신고 때 감면신청을 못 한 중소제조업 법인이 수정신고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안에 정해진 절차를 갖추어 수정신고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 적립하고 관계서류 등을 첨부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1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5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90년부터 1991년까지 양도한 공공사업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을 물었다. 해당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특례법 적용 토지 등을 1990.01.01부터 1991.12.31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거래처에 하자보증과 광고선전 목적으로 제품을 추가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1726, 1991.12.24 회신문을 제시한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가 재조사청구를 해야 한다. 청구기한은 다음달 20일까지이며 민원서류는 경기도 광명시장에게 이송되었다.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이 법인세 과세특례 대상 공공법인인지 묻는다. 해당 부속병원은 공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규정상 공공법인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의과 및 치과대학 부속병원이다.

• 사립학교법 제10조 (설립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 취득 후 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제외기간은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의 대상소득과 적용기간을 물었다. 감면은 정해진 기간에 중소제조기업이 사업을 영위해 발생한 제조업소득에만 적용한다. 적용기간은 1992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다.

중소기업 통합 후 존속법인이 잔존감면기간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통합이면 존속법인이 잔존감면기간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질의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에 따른 통합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평가대상자산의 각호별 합계금액에 상각부인액이 없는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상각부인액이 없으면 가산할 금액도 없고 시인부족액은 재평가일 이후 소멸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재평가대상자산의 각호별 합계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계장치를 해외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해 발생한 평가차익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증권을 교부받으면서 발생한 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기계장치를 합작투자회사 설립계약에 따라 평가하여 현물출자한 경우이다.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취득시기를 판정한다. 그 전에 사용·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 취득이 인정되면 그 날부터 유예기간을 계산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화물취급소로 사용하는 부동산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비업무용 토지인지를 물었다. 노선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법인이 사용하는 화물취급소의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비업무용으로 본다. 자동차운수사업법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고 시행규칙상 기준면적을 초과한 경우에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자금이자의 잘못된 회계처리와 관련한 법인세 과세가 부당할 때 청구방법을 묻는다.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면 불복종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건설자금이자 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내용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양도 전 5년 이내에 휴업한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년 8개월간 휴업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다 양도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근무상 형편으로 전출했다가 재전입한 경우 1세대1주택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세대 전원이 임차주택에 거주한 전출 기간도 당초 주택의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재전입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당초 주택에 거주하다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636, 1991.03.11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70-280, 1993.02.10.을 제시한다.

자기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토지로 본다. 지목은 지적법 시행령의 구분에 따르며 제외 토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 지적법 시행령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재개발 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받은 토지 등의 성격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본다. 도시개발지역 내 자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경우이다.

토지가 유상이전에 해당하지 않을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유상이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무상이전에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무상이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그 과세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타인 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사실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명의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분당 아파트 취득 전후 가족이 서울 학교에 다닌 경우 취학에 따른 부득이한 퇴거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파트 취득 당시부터 서울에 살며 취학했고 분당 이사 후에도 서울에서 취학한 점을 근거로 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차입금이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의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한다. 해당 차입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실질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