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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상 납세의무자와 아버지가 아들의 세금을 대신 낸 경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이며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아들의 토지초과이득세를 아버지가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감면 배제 대상은 해당 토지의 양도 당시 유휴토지인 경우다. 구체적인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관련 증빙으로 판단한다.

• 규제법 제66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직장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하여 3년을 거주하지 못했다면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이며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해야 한다.

주택 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과의 중복기간 및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상시주거용이 아닌 오피스텔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머지 질의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의 규모와 교원사택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상시주거용 주택이며, 해당 교원사택도 국민주택으로 본다. 조세감면규제법과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여러 사업의 종업원을 구분하기 어려울 때 주된 사업과 중소기업 종업원 수 기준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공동 유형고정자산은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고 합산한 자산가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중소기업 여부는 주된 사업의 기준에 당해 기업 전체 종업원 수가 적합한지로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명의신탁 해제와 등기를 요하는 자산의 명의변경을 물었다. 명의신탁 해제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자산 명의변경은 소관 등기소에 문의한다. 명의신탁 해제에 관해서는 재삼46014-1842의 내용을 제시했다.

신규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 전환기준과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사업개시일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한다.

잘못 조사된 개별공시지가가 정정된 경우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본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경정조사에 따라 정정 통보한 경우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업의 주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자산총액과 임대사업용 자산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임대사업용 자산가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면 임대업이 주업이다. 각 자산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기준시가가 없는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계산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재산가액의 평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할 부채의 범위와 양도·취득 시 순자산가액 기준을 물었다. 부채는 대차대조표상 부채에서 환율조정계정을 제외하고 시행규칙상 금액을 포함해 계산한다. 양도·취득 관련 순자산가액은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제3항 (사업연도의 변경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6의5조제8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해외 근무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결론이나 적용 요건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부가가치세를 착오로 신고·납부한 경우의 구제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착오분은 확정신고 때 수정하고, 그 밖의 착오분은 심사청구·이의신청 또는 경정으로 구제받는다.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은 확정신고한 날부터 60일 내에 할 수 있다.

법인세 감면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의 추징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물었다. 감면세액 추징 시 미납부가산세를 징수하며, 적립 사실이 없다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중복지원 배제 규정을 지키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3호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무주택 거주자의 상속주택 양도와 상속세 과세가액을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나, 상속세 문의는 구체적 답변이 불가능하다. 상속세 질의가 추상적이므로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고하고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미국에서 제공한 자문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과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내국법인이 지급한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제품 모델 개발 관련 시장조사·판매장전시·내부장신 등에 관한 용역이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사업자가 기원을 경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원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등록과 신고납부의 구체적인 절차는 안내 책자를 활용하도록 회답하였다.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법령상 요건을 갖추고 매수자가 신청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감면한다. 1990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건축물 정착 토지로서 소득세법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익법인으로부터 받은 보상금 등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이 납세의무의 근거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398, 1992.06.08 회신문을 제시했다.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46014-1086, 1993.04.23 회신문이다.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사망한 세대원의 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통산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98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990.08.31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하고 고시일 현재 표준액을 나눈 환산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회신문 재일01254-99를 참고하도록 했다.

합병장려업종 중소기업의 통합으로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 동일성과 주주·주식가액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전액 감면되지만 일부 토지는 제외된다. 통합 후 2년 이내 폐업하거나 자산을 처분하면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되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8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어민이 어업용기자재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묻는다. 특례규정상 어민이 해당 기자재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법인은 어민에서 제외되며, 직접 공급자는 신고 시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첨부해야 한다.

• 특례규정 제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 수용에 따른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토지 소유자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자가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한 내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 한해 감면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읍지역 농지가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양도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768, 1992.07.14. 회신을 제시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용역 중 규정된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와 달라도 해당 사업에 포함된다.

장의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6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시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보석 및 귀금속제품의 납세지를 물었다. 임시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임시사업장이 판매장이 되기 때문이다.

임대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지어 임대할 때 등록과 과세방식을 물었다.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계속하면 신규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 일반과세를 원하면 과세특례 포기신고가 필요하며 특례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제2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8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혼한 자가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결혼연수에 1천200만원을 곱한 금액과 1억원의 합계 등을 초과하면 증여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오미자 추출액과 사상자 또는 음양곽 추출액의 주류 종류를 묻는다. 오미자 추출액은 리큐르이며, 나머지 추출액은 엑스분 함량에 따라 리큐르 또는 일반증류주가 된다. 사상자·음양곽 추출액은 엑스분이 2도 이상이면 리큐르, 2도 미만이면 일반증류주이다.

• 주세법 제3조제10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3조제9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비과세 의미를 물었다. 소유권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양도일 현재에도 농지여야 한다.

학교법인이 세액면제신청서를 내지 않은 경우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면제되며 이는 강제 규정이다. 출연재산 보고서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는 서로 다른 서류이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동상속주택의 최대 지분자가 아닌 상속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주택이나 상속주택 소유지분을 먼저 양도해도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공동상속주택은 최대 지분자를 소유자로 보며 동률이면 거주자, 호주 승계자, 최연장자 순으로 판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 토지를 종업원 주택조합에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의 세무처리와 시가 산정을 물었다. 시가 미달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적정한 매매실례를 따르고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등기 자산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세율을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75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5호가 적용 근거이다.

• 소득세법 제70조제3항제5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때 생긴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법인이 조정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더라도 법인이 납부할 원천징수 소득세에서 조정환급할 수 없다. 개인기업에서 종업원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고 근로소득세를 정산해 발생한 환급액이다.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 공제 규정의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라는 문구를 물었다. 이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구체적인 해석은 국세청장 회신문 재이46070-845를 참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해 공유지분이 변경될 때 과세 세목을 물었다. 단순 분할은 양도나 증여가 아니며 지분 변경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46014-724, 1993.03.25 회신문을 참조한다.

해외지사 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며 보유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이 직장소재지와 통상 출퇴근 가능한 거리 안에 있으면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된다. 통상 출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멸실된 건축물가액과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외에는 공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건축물을 자진철거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과세기간을 물었다. 자진철거로 유휴토지가 되면 철거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용현황을 종합하고 합병 전 토지는 개별 필지별로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시장용지로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토지가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시장개설 허가요건을 갖춰 허가받으면 건축할 수 있어 사용 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소매진흥법에 따른 시장개설허가를 받으면 건축이 가능하다는 점이 근거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공원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 입안 중이거나 공원으로 고시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입안 중인 토지는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나 공공기관의 직접 사용 계획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원 고시 후에도 주택 부속토지로 사용하면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고 지가상승 조건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한 필지에 병원건물과 일반건축물이 함께 있을 때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담장 등으로 경계가 확정되면 분할되지 않았어도 실지이용현황에 따라 부속토지를 구분한다. 의료법인의 고유목적 직접 사용 토지는 제외되지만 개인 토지를 병원부지로 쓰게 하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가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적용기간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직물제 벽걸이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물었다. 직물제 벽걸이는 융단 중 나목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별표상 분류를 판단 근거로 삼았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