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이사 뒤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27회신일 1993.07.1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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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근무상 이사 뒤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16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70-240, 1993.02.04.를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종전 주거지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동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70-240, 1993.02.04)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46070-240, 1993.02.04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재일46070-240, 1993.02.04.)을 참조합니다.

붙임: 재일46070-240, 1993.02.0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46070-240 부득이한 이전 후 새 주택을 사도 비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27 (<time datetime="1993-07-16">1993.07.16</time> 회신), "근무상 이사 뒤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6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659)
원 제목: 부득이한 사유 중 1주택을 취득한 일시적인 2주택일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