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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2. 최신 회답1995.03.0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유사한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도로·공원·하천 등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기준시가가 불리하면 양도·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40
도로·공원·하천 등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기준시가가 불리하면 양도·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2060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당청이 앞서 회신한 방법 외에는 별도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 밖의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이 회신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