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가구주의 맹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요?

대지가 2ⅿ 이상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맹지를 무주택가구주가 소유한 경우다. 또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다.

맹지의 경우 무주택가구주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범위까지는 과세제외 되며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 유휴토지 등을 판정함

1. 귀 질의 3의 경우 건축허가요건상 대지의 2ⅿ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서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의 경우 무주택가구주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범위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과세제외됩니다.

2. 또한 귀 질의 5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그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

1. 건축허가요건상 대지의 2ⅿ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맹지를 무주택가구주가 소유한 경우의 과세 제외 여부.

2.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등 판정 기준.

회답

1. 무주택가구주가 소유한 맹지는 264㎡, 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 범위까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 제외된다.

2.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법 제12조에 따라 허가가 제한된 경우,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의 건축 진행 정도에 따라 유휴토지 등을 판정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982 (1993.11.09 회신), "무주택가구주의 맹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