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품목 제조 시 기준공장면적율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952회신일 1993.11.06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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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06

적용할 품목별 기준공장면적율은 제조하는 여러 품목 중 가장 큰 비율로 한다.

한 공장 구내에서 여러 품목을 제조할 때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적용할 품목별 기준공장면적율은 제조하는 여러 품목 중 가장 큰 비율로 한다. 동일공장구내에서 다수의 품목을 제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공장구내에서 다수의 품목을 제조한다.

동일공장구내에서 다수의 품목을 제조하는 경우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계산을 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품목별 기분공장 면적율은 동 다수품목 중 품목별 기준공장면적율이 큰 것으로 함

동일공장구내에서 다수의 품목을 제조하는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계산을 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품목별 기분공장 면적율은 동 다수품목 중 품목별 기준공장면적율이 큰 것으로 함.

동일공장구내에서 다수의 품목을 제조하는 경우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계산에 적용할 품목별 기준공장면적율.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952 (1993.11.06 회신), "여러 품목 제조 시 기준공장면적율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5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50)
원 제목: 동일공장구내에서 다수의 품목을 제조하는 경우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