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만든 저축통장을 해지하면 후순위도 우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365회신일 1993.11.05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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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먼저 만든 저축통장을 해지하면 후순위도 우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05

먼저 개설한 통장을 해지해도 후순위 통장에는 세금우대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액가계 저축에 중복 가입한 뒤 먼저 개설한 통장을 해지하면 후순위 통장에 세금우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먼저 개설한 통장을 해지해도 후순위 통장에는 세금우대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액가계 저축을 2 이상 보유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액가계 저축을 2 이상 가지고 있다가 먼저 개설한 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도 이미 개설되어 있는 후순위 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 2조의 2 제 1항 제 2호에 규정된 소액가계 저축을 2 이상 가지고 있다가 먼저 개설한 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도 이미 개설되어 있는 후순위 통장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 4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액가계 저축을 2 이상 보유하다가 먼저 개설한 통장을 해지한 경우 이미 개설된 후순위 통장에 세금우대가 적용되는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365 (<time datetime="1993-11-05">1993.11.05</time> 회신), "먼저 만든 저축통장을 해지하면 후순위도 우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8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812)
원 제목: 중복 가입한 저축금액 중 1통장을 중도에서 해지시 나머지의 세금우대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