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농지는 어떤 재촌·자경 요건을 갖춰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980회신일 1993.11.09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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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09

정해진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자기 책임으로 경작해야 한다.

개인 소유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자기 책임으로 경작해야 한다. 도시거주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했는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소유한 농지에 대해 농지소유자가 재촌·자경한 경우이다. 농업을 주로 하지 않는 도시거주자가 경작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자경)하여야만 과세제외 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 이내 지역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자경)하여야만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제외됩니다.

2. 그러나 농업을 주로하지 아니하는 도시거주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기 위한 재촌·자경 요건.

회답

1.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20㎞ 이내 지역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경작해야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2. 농업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도시거주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경작하였는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980 (1993.11.09 회신), "개인 농지는 어떤 재촌·자경 요건을 갖춰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62)
원 제목: 재촌ㆍ자경하는 개인 소유농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