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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주택 취득 당시 거주자였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결정으로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 계산 방법을 물었다. 1993.10.31 정기결정과 함께 환급금 지급결정이 이루어졌다면 국세환급가산금은 없다. 가산금은 정기결정일 다음 날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의 계산 단위를 묻는 사안이다. 과세표준은 토지의 필지마다 계산한다. 그 근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1조의2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1의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예정결정기간에 과세된 토지를 1년 이내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공제액을 물었다. 예정결정된 토지초과이득 세액의 100분의 80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한다. 공제액은 해당 특별부가세의 납부세액을 한도로 한다.

코리아펀드의 주식공모와 관련해 한·미조세협약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물었다. 펀드 거주지국 밖의 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이 전체 모집주식의 25 이상이면 협약 제17조(b)에 해당한다. 25 이상이 아니면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현재의 조세협약상 지위가 계속 인정된다.

건축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가 건축된 것으로 인정되는 조건과 입지심의신청의 성격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종료일에 기준 이상으로 공사가 진행됐다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입지심의신청은 건축법 제8조의 건축허가신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8조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물 신축용 나대지에서 일정 기간 내 공사가 진행된 경우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이 끝나는 날 현재 정해진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건축허가나 착공이 제한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더한다.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주택건설업자가 취득한 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규정된 기간 내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입지심의신청과 승인은 건축허가신청 행위가 아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충전소 법인이 거래처 확보를 위해 개인택시사업자에게 무상 대여한 금액의 대손충당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 대여금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 법인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촌·자경하는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1992.12.31 현재 농지로서 재촌·자경하는 경우 과세에서 제외된다. 농지 인근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해야 한다.

• 재촌ㆍ자경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양도차익 계산의 양도·취득시기와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기준을 물었다. 이 문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105, 1992.05.07을 제시했다.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아들 사업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성격을 물었다. 유휴토지 여부는 시행규칙에 따라 판정하며 아들 명의 지분 해당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한다. 아버지 소유 토지에서 아버지와 아들 명의로 학원사업을 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증여세 연부연납 담보로 제공한 토지로 토지초과이득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토지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 물납신청은 물납청구 거부사유에 해당한다. 해당 토지는 관리·처분상 물납받기 적당하지 않은 경우로 본다.

• 상속세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을 때 적용할 토지등급을 물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에 따른다. 회답은 재일01254-2023, 1990.10.22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신문보급소가 신문을 보급하고 받는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부가1265.1-1945(1979.07.20) 외에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 수입주류를 구입하고 판매할 수 있는 상대방을 묻는다. 수입업자에게서 구입하고 가정용은 소매업자에게, 유흥음식점용은 유흥음식업자에게만 판매한다. 주류소매업자에는 의제면허자가 포함되며 유흥음식업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상 주류판매업자이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새 주택을 취득해 거주를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취득 후 거주이전·양도 기한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상환주식을 발행해 자본금을 늘린 경우에도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출자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금을 증가한 경우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증가한 자본금에는 주식발행액초과금액이 포함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취득 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묻는 내용이다. 원문 회답은 앞서 보낸 재이46014-3415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내용 자체가 제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판정 근거나 조건은 확인할 수 없다.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의무와 과세표준의 범위를 묻는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회사 입금액과 운전기사가 가져가는 기사 수입금액을 합한 총운송수입금액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70-343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장용 건축물과 함께 임대한 부속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과세 제외되고 초과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한다. 공장용 건축물에 부수해 임대하는 부속토지라는 전제에서 기준면적을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무환 수출한 원자재와 가공 후 반입한 완제품 가액을 각각 수익과 손비로 계상하는지 물었다. 위탁가공무역에 따른 원자재 수출금액과 완제품 수입금액은 수익과 손비로 계상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내용과 대금결제조건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법인 보유 임야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일정한 임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업 주업 법인의 시업 중인 보전임지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임야가 제외 대상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분쇄 또는 볶음 가공한 여러 농산물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 분쇄·포장한 곡물가루 등은 면세되지만 엿기름과 볶거나 볶아 분쇄한 제품은 과세된다. 가공 방식이 단순 분쇄인지 볶음 또는 볶은 후 분쇄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토지가격의 추산적 잠재적 평가액 증가를 미실현이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부당한지를 물었다. 제공된 원문은 미실현이득 과세의 공평성과 담세력에 관한 검토 도중 문장이 끝나 최종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미실현이득도 경제력을 높여 비과세 시 과세 공평을 해치고 조세회피와 자원배분 왜곡을 유발한다고 검토했다.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순서를 물었다.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순으로 안분한 뒤 확정 시 정산한다.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득세법·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의 합계액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납세의무 승계와 도로 편입 부분의 과세를 물었다. 특별 약정이 없으면 후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고 도로 편입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소유자의 양도소득세는 후소유자가 납부할 토지초과이득세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만 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458 문서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계약상 지급기일 지연으로 지급한 연체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고자료로 재일01254-1066, 1991.04.23이 제시됐다.

주택 취득 전에 입주한 경우 비과세 거주·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하여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회신문은 재일01254-1560과 재산01254-3399이다.

건축물을 신축 중인 토지의 예정결정 납부세액 환급과 양도소득세 공제를 물었다. 예정납부액이 법정 계산액을 초과하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은 세액을 뺀 나머지를 환급한다. 신축 중 건축물을 이미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경우이고, 결정 전 토지를 양도하면 법정 범위에서 공제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동 시행령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 동 시행규칙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 동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동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보수를 받지 않는 법인의 비상근감사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감사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호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이월액이 있을 때 일부 사업용 자산 처분에 따른 추징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미 공제받은 세액에 전체 투자자산 중 처분자산 비율을 곱하여 추징할 공제세액을 계산한다. 이월액에도 같은 세액공제적용배제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이월액에서 차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용인이 ‘이사 대우’로 발령받은 경우 임원 해당 여부와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원 여부는 명칭과 무관하게 실제 직무종사 내역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임원 전환 때 퇴직금을 받지 않았다면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도 근속연수에 합산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관상 사업연도와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연도가 다를 때 적용 기준을 물었다. 사업연도변경신고를 한 경우가 아니면 신고한 사업연도를 적용한다. 변경신고 여부는 법인세법 제5조 제5항에 정한 기한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5조제5항 (신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질의 거래의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제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잔금청산일은 1993.02.26이다. 기존 회신문 재일01254-3930도 함께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대체한 경우의 부동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483을 제시하였다.

공병보증금제도에서 거래처에 지급하는 회수수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모든 회수 거래처에 동등한 조건으로 지급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계산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 양도차익과 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따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 및 미등기 양도자산 판정방법을 물었다. 건물은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부수토지는 건물 신축과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다. 준공 전 사용·가사용승인 때는 해당 일자를 적용하고,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실질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4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슈퍼마켓 운영법인이 회원의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사은품의 성격을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사은품 가액은 판매부대비에 포함된다.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포인트카드회원을 모집한 경우가 전제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결손금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신고한 디지털 카메라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DIGITAL CAMERA DCS 200CI는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의 고급사진기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관할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신고는 상속인별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법인이 CF모델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전속계약금은 전속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자사제품의 광고선전을 위해 일정 기간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금액이어야 한다.

재개발로 취득한 토지·건축시설의 환지 여부와 아파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토지·건축시설은 환지로 보며 국유지 불하대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분양처분 고시 다음 날 이후 양도하면 해당 환지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관련 세법을 적용한다.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9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종중 소득을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지 물었다.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이익의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종중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매입세액 안분계산과 표준소득율코드번호에 관해 물었다. 매입세액은 붙임 법조문을, 코드번호는 붙임 표준소득율표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원문에는 붙임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지분 계산을 위한 토지와 건물가액의 안분 시 적용할 토지가액을 물었다.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사인간 계약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으면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2주택을 소유하다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법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회답은 관련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