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액비율 미달 토지는 언제부터 유휴토지가 아닌가?

건축물 취득 당시에는 부속토지 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의 비율이 법정 기준 이상이었다. 취득 후 과세시가표준액이 변경되어 1992년 1월 1일 가액비율에 미달하게 되었다.

취득당시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규정에 의한 비율이상이었으나 건축물의 취득 후 과세시가 표준액이 변경됨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에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미달하게 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1. 건축물의 취득당시에는 당해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또는 동법 동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이상이었으나 당해 건축물의 취득후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 단서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이 변경됨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그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취득당시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 비율이상이었으나 1992.01.01 가액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함.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 방문하여 상당하시기 바람.

질의

건축물 취득 후 과세시가표준액 변경으로 부속토지 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의 비율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건축물 취득 당시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또는 동법 동령 제26조 제3항의 비율 이상이었으나, 취득 후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 단서 또는 제2호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 변경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에 그 비율에 미달한 경우에는 미달하게 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2. 질의의 경우 1992.01.01 가액비율에 미달하게 되었으므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949 (<time datetime="1993-11-06">1993.11.06</time> 회신), "가액비율 미달 토지는 언제부터 유휴토지가 아닌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