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획정리 편입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와 사업지구 지정 후 토지를 취득한 경우가 함께 검토되었다. 사업 시행 중 취득한 토지가 해당 기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도 문제 되었다.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1.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함.

그러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도시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날)이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2.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기간 중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경우 당해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종전지번의 토지면적』에 『과세기간 개시일의 종전지번의 단위 면적당 지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환지예정지 지정 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1.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날 이후에 취득한 토지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기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종전지번의 토지면적』에 『과세기간 개시일의 종전지번의 단위 면적당 지가』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953 (<time datetime="1993-11-06">1993.11.06</time> 회신), "구획정리 편입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