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해제 시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다. 이후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해제되는 상황도 함께 질의했다.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해제된 경우 해제일부터 적용하지 아니함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하나,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과세기간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합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월미만의 단수는 이를 반올림하므로 6일은 1월로 보지 않습니다.

질의

1. 토지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경우 유휴토지 판단과 과세표준 계산.

2. 1월 미만 단수의 계산방법.

회답

1. 토지 취득 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따라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일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서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함.

2.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 따라 1월 미만의 단수는 반올림하므로 6일은 1월로 보지 않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979 (1993.11.09 회신),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해제 시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