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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는 관련 시행령을 적용하여 판정한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와 재산세 등 공과금 부과는 별개의 사항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목장용지로 이용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과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해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해당 토지는 관할 김포세무서에 현지확인 재조사를 위해 이송됐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텃밭 등이 사실상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농지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유휴토지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모래·자갈 채취용 준설선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기계장치인지 물었다. 해당 준설선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기계장치가 아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에 따른 공제 대상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고정거래처 확보를 위해 개인택시사업자에게 무상 대여한 금액의 대손충당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 대여금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 법인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 이전 후 종전공장을 다른 용도로 일시 임대하다 양도할 때 세액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방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종전 공장시설을 이용한 임대 조업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일시 임대한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때의 증여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법 시행령상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음식점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를 고객에게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는 음식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음식점에서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예정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취소된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상 납부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며 이 사안의 기산일은 1983.08.01이다. 예정신고납부세액의 납부일을 다음 연도 7월31일로 보는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법인이 양도하지 않은 부동산의 법인세·특별부가세와 재평가세를 물었다. 양도하지 않은 부동산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경우에만 재평가세를 납부한다.

농산물·임산물의 원시가공이나 혼합·포장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은 면세지만 천연꿀 혼합 제품이나 잼은 과세된다.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한 과세 재화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하는 유채씨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입 유채씨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수입 유채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의 의미를 물었다. 채무는 명칭과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를 말한다. 그 범위에는 공과금을 제외한 모든 부채가 포함된다.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산업안전공단이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안전공단은 설정대상법인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의 지급준비금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 법인세법 제12조제4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의 자금을 자녀 명의 예금구좌에 예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만 빌린 예치인지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할 사안이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하지 못한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유 발생 전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하고 과세기간 말에도 재촌하면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파종기가 지나 경작하지 못한 사례의 해당 여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법인이 종업원에게 지출한 음료대를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종업원에게 지출한 음료대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의 거중책임은 법인세법 기본동칙의 관련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유상증자 때 재배정하지 않은 실권주와 관련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의 특수관계자가 저가로 신주를 인수해 얻은 일정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증여의제는 1993. 01. 01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비업무용 임대건물을 철거하고 업무용 창고를 착공한 경우 업무용으로 보는 시기를 물었다. 신축 중인 건축물과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는 착공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한다. 보관업을 위한 창고를 착공하고 부속토지가 규정상 기준면적 이내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1976.12.31 이전 취득한 토지를 1993년에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에 따른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7464호) 부칙 제7조이다.

고정자산내용연수표에 규정된 내용연수의 용도를 물었다. 내용연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기간손익에 배분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의 재정에 관한 사항은 재무부 소관이라고 회답하였다.

등록한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하는지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료일에는 유휴토지이나 과세기간 중 비해당 기간이 있는 경우 판정과 과세를 물었다. 유휴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공장경계구역 안 녹지지역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폐율 최고한도까지 건축물을 건축하여 공장으로 사용하면 해당 녹지지역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과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시행령 제7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공법인이 보유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일정 토지는 해당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분양 목적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토지초과이득세의 50%를 감면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설계가 수립·공고된 구역 안 토지가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그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휴토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토지현황으로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자기주식 소각 후 주주별 지분비율이 변하지 않을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감자 전후 실질적인 지분비율 변동과 경제적 이익 이전이 없으면 증여의제가 아니다.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자본이 감소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하이캄Ⅱ 41 시리즈가 특별소비세상 과세물품인 촬영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사안은 종전 회신문으로 갈음되었고, 원문 본문에는 별도의 실질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1993년 10월 22일 제출한 질의와 동일하여 소비46430-2564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품질검사를 위해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과세물품이 미납세반출 대상인지 물었다. 공인된 기관에서 품질 또는 성능검사를 받기 위한 반출은 미납세반출 사유에 해당한다. 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판단이다.

•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소·돼지를 도축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도축수수료는 과세되지만 축산업협동조합법상 조합과 중앙회가 받는 수수료는 면제된다. 면제는 해당 조합과 중앙회가 소·돼지 등을 도축해 주고 받는 수수료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7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2호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사업용 원료나 자재로 쓰려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면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하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기본통칙 2-1-8...6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입주할 아파트가 변경되는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자가건설 건축물은 준공검사 필증교부일이 취득시기이다.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3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두 종류의 임피던스단자가 부착된 가청 주파증폭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중의사전달 전용 기기는 비과세지만 다른 음향기기에도 쓸 수 있는 기기는 과세물품이다. 교육·훈련용으로 특수제작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와 연불조건부 취득의 취득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연불조건부취득이면 계약금 외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제6항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제1항제3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용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와 한도를 묻는다. 해당 토지 등을 1992.12.31 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면제하지 않는다.

국세청장이 평가·고시한 기준시가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기준시가는 해당 기준시가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에 관한 회답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이전을 위해 주택을 매입·신축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거주이전 및 양도 기한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매입·신축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새 주택 이전 및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하고 그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양도소득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면제 요건이나 한도가 기재되지 않았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주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통상 출ㆍ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정황을 참작해 판정한다.

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 중 일부만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22601-162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체납처분 중 재산 조사 의무와 미지급금 등에 대한 채권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질문서에 따라 압류 재산의 소재·수량을 알려야 하며, 압류통지서 송달 때부터 지급이 금지된다. 허위 진술이나 직무수행 거부·기피는 조세법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된다.

• 국세징수법 제27조 (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 강제징수의 속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법처벌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국세·가산금과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중 먼저 도래한 것이 우선한다.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은 압류일을 법정기일로 보아 압류등기일과 설정등기일을 비교한다.

건물신축공사용역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일반 건물신축공사용역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되지만 해당 주택건설용역은 면제된다. 공사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거래징수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인지에 따라 면세 여부가 달라진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경매 배당금을 체납액에 충당한 뒤 당초 결정이 취소·경정된 경우의 반환방법을 물었다. 교부청구가 없었다면 배분받았을 후순위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우선 지급한다. 권리변동을 확인해야 하며 남은 환급금에는 기타채권자의 압류와 가압류 효력이 미친다.

• 국세징수법 제81조제5항 (공매참가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사소송법 제58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 해산으로 자기 명의 부동산을 원래대로 환원할 때 양도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당초부터 자기소유 명의인 자기소유 부동산을 원래대로 환원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는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해산함에 따라 이루어지는 환원을 전제로 한다.

고객이 직접 주문·소비하는 셀프 방식의 주류 판매업이 어떤 업종인지 물었다. 접객시설을 갖추고 셀프식으로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면 음식점업 중 주점업에 해당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55229”호인 달리 분류되지 않은 주점업으로 분류된다.

계약 명칭과 달리 실질이 차량임대차인 거래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실질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고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차량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건물 취득 관련 매입부가가치세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방법을 묻는다. 과세·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쪽 공급가액이 없으면 정해진 순서의 비율로 안분한 뒤 확정 시 정산한다. 적용 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 부가46015-1015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 감면과 공장용지 기준면적 초과분의 처리를 물었다. 법령에 따라 공장 이전 소득은 감면되지만 기준면적 초과용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준면적 계산에서 무허가건물은 빼고 기계장치 등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은 포함한다.

• 공업배치법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