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구역의 재촌·자경 농지는 과세되나요?

1993년 정기과세와 시 이상 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가 대상이다. 시행령은 1993.08.27 개정되었다.

농지소재지에 재촌 자경한 경우라 하더라도 시이상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면 과세대상이 되었으나 1993.08.27 개정으로 그 1년을 3년으로 연장하여 위법령에 규정된 재촌 자경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과세제외 됨

1. 1993년 정기과세의 경우 지가상승율을 적용함에 있어 1년간이나 2년간의 지가상승율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토지의 3년간의 지가상승율을 계산하여 정상지가 상승률인 44.53%를 초과하여 상승하였을 경우에 과세대상 토지가 되는 것으로서 이때 지가상승율은 1993.01.01 개별공시지가를 1990.01.01개별공시지가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2. 종전의 규정에 따르면 농지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규정에서와 같이 농지소재지에 재촌하여 자경한 경우라하더라도 당해 농지가 시이상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면 과세대상이 되었으나 1993.08.27 시행령 개정으로 그 1년을 3년으로 연장하여 위법령에 규정된 재촌 자경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과세제외 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1993년 정기과세의 지가상승률 적용방법과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재촌·자경 농지의 과세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1. 1993년 정기과세는 당해 토지의 3년간 지가상승률을 계산하여 정상지가 상승률인 44.53%를 초과한 경우 과세대상 토지가 됩니다. 지가상승률은 1993.01.01 개별공시지가를 1990.01.01 개별공시지가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2. 종전에는 재촌·자경 농지도 시 이상 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과세대상이 되었으나, 1993.08.27 시행령 개정으로 그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어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과세 제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956 (<time datetime="1993-11-06">1993.11.06</time> 회신), "도시계획구역의 재촌·자경 농지는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