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재산을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면 재차증여인가?

증여에 해당하는 명의신탁 재산의 신탁을 해지하고 그 재산을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한다.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증여에 해당하는 명의신탁 재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같은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명의신탁 재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증여세 해당하는지, 명의신탁 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시안입니다.

2. 귀 질의 내용중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구ㆍ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명의신탁 재산을 신탁 해지하여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와 재차증여 여부.

회답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같은법 제32조의2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 명의신탁 재산을 신탁 해지하여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증여 또는 명의신탁 해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2.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구·구청에 문의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929 (<time datetime="1993-11-05">1993.11.05</time> 회신), "명의신탁 재산을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면 재차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