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651
서로 다른 필지의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지번이 상이한 수필지의 토지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범위 이내의 토지이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재일01254-556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고 기존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104,652
환지지구 토지 양도차익의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회신과 같이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3.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내 토지 양도 시 양도차익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계산 기준을 밝히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03, 1990.11.22 회신문을 첨부했다.
104,653
학교교육용 토지의 무상임대는 유휴토지인가? 임대는 유상ㆍ무상에 불구하고 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토지 사용하게 하는 것(전세권ㆍ지상권 설정계약으로 토지사용하게 하는 경우 포함)으로서 학교교육용 토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임대시 임대용 토지를 보아 유휴토
기타 - 1993.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교육용 토지를 타인에게 무상임대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무상임대도 임대에 포함되므로 해당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유상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으로 타인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하면 임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654
퇴직 후 재입사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나? 근로자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재입사하여 기존의 퇴직금 청구권 등의 포기를 명백히 한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종업원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목적으로 퇴직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받고 재입사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묻는다. 진정한 사직과 청구권 포기를 수반한 새 고용은 해당하지만 자금지원 목적의 중도 지급은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근로계약 종료와 재입사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655
취득 후 시설녹지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ㆍ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토지로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기타 - 1993.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관계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656
소유자가 다른 건물증축분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당해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고, 건물증축분에 대한 토지지분은 토지와 건축물소유자가 서로 다르므로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
기타 - 1993.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건물증축분에 대한 토지지분이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기존 지상건축물의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지만 증축분 토지지분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1990.01.12 증축분은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달라 제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657
공동 운영하는 테니스장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체육시설업용 토지는 법정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고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로서 토지소유자와 공동사업영위시 토지소유자와의 타인사업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1993.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으로 운영하는 테니스장 등의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기준면적 초과분은 유휴토지이고 기준 이내의 타인사업지분은 임대용 토지이다. 수입금액은 관련 사업의 총수입금액이며 시설 명세가 없으면 유휴토지 면적을 산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658
어떤 농지 등이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등은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으로서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등이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당청이 이미 회신한 재삼46014-3629 사본을 참고하도록 답변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기존 회신에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659
증여받은 금양임야도 비과세 범위에 포함되나?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묘토 및 금양임야의 범위에는 묘제용 위토인 농지와 조상의 분묘가 설치된 임야로서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와 매매ㆍ증여ㆍ판결이전 등에 의하여 당대에 취득 또는 신규 설정한 경우도 포함됨
기타 - 1993.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금양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매매·증여·판결이전 등으로 당대에 취득하거나 신규 설정한 경우도 포함된다. 묘제용 위토인 농지와 조상의 분묘가 설치된 임야에 관한 범위이다.
104,660
착공 전 일시 임대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 법인이 주택을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건축물 등을 취득하였으나 허가 등의 지연으로 건축물 착공일 까지 이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2년 동안은 비업무용 판정을 유보하는 것이나, 동 기간이 경과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지연으로 착공 전까지 건축물과 토지를 일시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판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까지 판정을 유보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도록 계속 임대하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주택 신축판매를 위해 취득했으나 건축허가 등의 지연으로 타인에게 일시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661
사업승인 신청 전 양도한 토지도 감면되는가? 전원개발사업 승인 신청 전에 토지를 양도하고 신고기한 내에 실시계획을 첨부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원 개발사업용 토지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원개발사업 승인 신청 전에 양도한 사업용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실시계획을 첨부해 감면을 신청하고 사업용 토지로 확인되면 감면된다. 사업시행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662
학교용지 입안 중인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유휴토지의 판정은 과세기간종료일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고 이것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상황에 의하고,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 입안중인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법령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기타 - 1993.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의 판정 기준과 학교용지로 입안 중인 토지의 제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현황을 우선하며 학교용지 입안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663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은 정기 세액에서 공제하나? 예정결정기간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어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예정 결정기간의 납부세액을 그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에서 이를 공제함
기타 - 1993.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기간에 낸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기간 세액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은 그 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예정 납부세액이 과세기간 세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을 예정결정기간 납부자에게 환급한다.
104,664
알코올 1% 미만 수입 음료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알콜함유량 일퍼센트 미만은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바, 제품중에 탄산가스가 전 중량의 일만분의 오이상 함유된 경우에는 청량음료에 해당하는 과세 물품임.
기타 - 1993.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콜함유량이 1% 미만인 수입 음료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탄산가스가 전 중량의 1만분의 5 이상이면 청량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04,665
전원이 출국하지 않고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 회신문 참조로만 제시되어 있다.
104,666
블랙커피와 냉커피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블랙커피는 과세물품이고, 냉커피는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93.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블랙커피와 냉커피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블랙커피는 과세물품이고 냉커피는 과세물품이 아니다. 블랙커피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3종 제4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04,667
생활물자하치장과 부속 토지는 업무용인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고유목적사업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한 생활물자하치장용 부동산은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 보는 것이고, 주차장용토지와 동생활물자하치장내의 상시 구분되는 야적장용 토지는 법인의
법인세 법인세법 1993.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물자하치장과 주차장·야적장용 토지의 업무 관련성을 물었다. 생활물자하치장용 부동산은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 본다. 해당 주차장과 상시 구분되는 야적장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4,668
상속자산 분할로 지분을 넘기면 어떤 세금이 붙나? 자산의 유상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자산의 무상이전은 증여세과세대상 이며, 따라서 각 필지별로 계산하여 자기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과세대상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을 분할 소유하면서 자기지분을 초과해 이전한 부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상이전은 양도소득세, 무상이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각 필지별로 계산한 자기지분 초과분에 해당 과세가 적용된다.
104,669
영림계획 미인가 산림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비를 투자하여 법집행대로 실시한 산림이라도 산림법상 영림계획인가를 받지 않으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기타 - 1993.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비를 투자했지만 영림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산림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영림계획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의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계획 작성과 사업비 투자 및 법 집행에 따른 실시만으로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670
비영리법인도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나?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세무행정상 필요한 경우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증이나 납세번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지 않는 법인은 세무행정상 필요한 경우 납세번호를 부여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671
상속받은 공용 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원칙적으로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보상가격 등으로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어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의2조 (자동 해소 실패)
104,672
별거하며 농사짓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 대상인가? 근로자의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것이고, 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공제대상부양가족 판정시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3.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거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 여부와 의료비 증빙을 묻는다. 주거 형편에 따른 별거라도 공제대상이며 농업소득은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료비 간이계산서에는 환자 성명·질병명·약품명을 적고 별도로 서명날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673
무주택가구의 대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무주택가구 소유하는 대지는 264m²(특별시・직할시는 198m²)범위까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가구란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또는 그 배우자를 말하는
기타 - 1993.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가구가 소유한 나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지는 264m²까지, 특별시와 직할시는 198m²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자는 가구의 정의상 무주택가구가 아니므로 과세기간 종료일의 토지이용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674
취득재산을 제3자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양수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동 재산을 실질 양수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상속증여세 - 1993.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로 취득한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수자 명의 등기는 과세문제가 없지만 제3자 명의 등기나 무상 취득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실소유자 등기인지 명의대여 또는 무상 이전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675
사망 후 상속인에게 등기된 재산은 상속세 대상인가?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이는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접수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해당 재산이 상속세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매매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해도 사실상 상속재산이면 과세된다.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04,676
도시계획 입안 중 건축제한은 법령상 제한인가? 도시계획시설 입안중인 토지로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 - 1993.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 입안 중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축허가 제한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계획 확정 시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677
시설 입안 중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도시계획시설 입안중인 토지로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 - 1993.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 입안 중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시설 입안 중이라는 사유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등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678
과세기간 중 재촌·자경한 농지도 과세되나? 농지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 km 이내 지역에서 재촌자경한 농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촌자경농지가 아니면 유휴토지이나 과세기간 중 재촌자경사실
기타 - 1993.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료일에는 재촌·자경농지가 아니지만 과세기간 중 재촌·자경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료일 현재 재촌·자경농지가 아니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과세기간 중 재촌·자경 사실이 확인되는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679
계열법인 지급 수수료는 공사원가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원활한 건설공사물량의 확보를 위하여 모든 계열회사에게 공사를 수주토록 한 후, 건설공사물량을 확보하여 오는 계열법인에게 동등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수수료는 당해 건설공사의 원가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3.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물량을 확보한 계열법인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부당한 경우가 아니면 해당 건설공사의 원가로 처리한다. 모든 계열회사에 수주 기회를 주고 물량을 확보한 법인에 동등한 조건으로 지급해야 한다.
104,680
재개발 신주택 취득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새로운 주택이 재개발사업인가가 난 주택인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에만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이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1.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용 신주택이 재개발사업인가를 받은 경우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 APT는 6월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으로 이사해야 한다. 신주택 철거 후에는 분양처분 고시일까지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4,681
개발신탁수익증권 이익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개발신탁수익증권의 이익은 신탁의 이익을 수탁원본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지급함이 없는 경우에는 수익계산기간의 만료일, 신탁의 종료일・해약일이 원천징수시기인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3.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신탁수익증권 이익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이익을 수탁원본에 가산하지 않고 실제 지급하지 않으면 계산기간 만료일, 신탁 종료일 또는 해약일이 원천징수 시기이다. 신탁회사가 발행한 개발신탁수익증권의 이익은 법령에서 정한 때를 지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4,682
공장 이전 양도소득세 면제는 신청해야 하는가?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 개인은 구 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기 위한 적용요건을 물었다. 면제를 받으려는 개인은 세액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 제3항에 따른 신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683
계속 제공받는 야근식사는 근로소득인가? 월정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국내근로자가 시간외 근무를 하고 별도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으면서 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야근식사를 제공받는 경우의 식사대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사용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사회통
소득세 - 1993.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제공받는 야근식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초과근무수당과 함께 계속 제공되는 야근식사대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다만 사기진작을 위한 사회통념상 적정한 일시적 식사제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104,684
기부채납 도로 토지가액은 개량비인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해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하는 개량비 등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하는 것임
기타 - 1993.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공여한 도로 토지의 취득가액이 지가상승액에서 공제되는 개량비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개량비 등에 해당하는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유휴토지와 관련하여 소유자가 부담한 개량비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685
특별감가상각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나? 특별감가상각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의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음.
법인세 - 1993.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감가상각 적용과 관련해 정확한 답변을 구했다. 사업장의 수도권 소재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사업장 소재 여부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104,686
초과 할인액과 공제사업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할인기준을 초과하여 상대방에게 할인해 주는 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되며,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의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사업이 회원ㆍ조합원등 구성원 상호간의 공동이익증진 등을
법인세 법인세법 1993.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기준 초과액의 처리와 비영리법인의 공제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초과 할인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이며, 공제사업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이다. 구성원의 공동이익 증진이나 상호부조 목적의 비영리 사업이면 수익사업이 아니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687
폐알미늄캔은 폐금속캔 범위에 해당하나요? 폐알미늄캔은 “폐금속캔”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1.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알미늄과 폐알미늄캔이 폐금속캔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폐알미늄캔은 법령에서 정한 폐금속캔의 범위에 해당한다. 폐알미늄에 대해서는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의2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4,688
징수유예 중 납세지가 바뀌면 어느 세무서에 납부하는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는 때의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하는 것임
국세기본 법인세법 1993.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기간 중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어느 세무서에 유예 세액을 납부하는지 물었다. 납세고지 후 징수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 납세지가 변경되면 당초 납세지 세무서장에게 납부한다. 국세의 결정·경정은 그 처분 당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689
직원 기숙사용 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양도소득세 - 1993.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기숙사용 주택이나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을 물었다. 사업장 부수 건물을 사용인의 기거를 위한 합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국내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104,690
특별조치법상 증여등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당해 등기접수일을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104,691
취득 건물을 일시 임대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공장용 건축물 등을 취득하였으나, 양도자의 사정으로 이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2년까지는 판정 유보하는 것이나, 2년이 경과하면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 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취득한 건축물과 토지를 양도자에게 일시 임대한 경우의 판정을 물었다. 법정기간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유보한다. 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 임대하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692
명의신탁한 종중 부동산을 환원하면 양도인가?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3.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종중 부동산을 종중으로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중 소유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해지해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실제 명의신탁 환원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04,693
조정고시가 없으면 당초 고시가액을 적용하나? 국세청장이 가액을 고시한 재산에 대하여 그 후 당해재산에 대한 가액의 조정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당초 고시한 가액을 그 고시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가액의 조정고시가 없을 때 당초 고시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이 문서는 앞서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삼46014-3590, 1993.10.14.가 제시되었다.
104,694
의료법인 출연재산은 언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나?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공익사업과 특별 관계자가 이자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한 결정권한이 있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
상속증여세 - 1993.11.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불산입하지만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결정권이 있으면 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2항제1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695
염장미역과 마른미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미역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데쳐서 염장한 염장미역과 염장미역의 소금기를 세척한 후 건조한 마른미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데쳐서 염장한 미역과 이를 세척·건조한 마른미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미역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처리한 두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두 물품은 관세율표 제1212호의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696
양도세 결정을 받아도 확정신고해야 하나?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법에서 정한 제외 사유가 아니면 확정신고해야 한다. 양도차익 결정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04,697
수입 원예식물을 재배 후 팔면 면세되는가?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원예식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수입한 원예식물을 국내에서 일정기간 재배과정을 거쳐 잎과 뿌리가 나도록 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원예식물을 국내에서 재배한 뒤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그대로 판매하면 과세되지만 재배하여 잎과 뿌리가 난 후 판매하면 면제된다. 실제로 국내 재배과정을 거쳤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698
양도소득세 과세 주식의 범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이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용이 50%이상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친족 기타 특수 관
양도소득세 - 1993.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의 범위를 물었다. 재산01254-4801, 1989.12.29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주식 등의 구체적인 범위나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104,699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안 주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사업자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공급가액의 개인 100분의 1, 법인 100분의 2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4,700
본인 소득으로 산 부동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자금이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본인의 소득에 의한 취득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취득자금이 본인의 소득으로 조성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본인 소득에 따른 취득인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