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신축주택 이사 후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새로 신축한 주택의 지분소유자들이 동일 세대원을 구성하고 있다. 세대전원이 신축주택 준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 이전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한다.

새로 신축한 주택의 지분소유자가 동일 세대원을 구성한 상태에서 신축 주택의 준공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세대전원이 신축주택으로 거주 이전한 후 종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1. 1개의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공동소유자가 개개인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주택의 지분소유자가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에는 새로 신축한 주택의 지분소유자가 동일 세대원을 구성한 상태에서 신축주택의 준공일로 부터 6개월이내 세대전원이 신축주택으로 거주이전한 후 종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질의

동일 세대원이 공동 소유한 신축주택으로 거주 이전한 뒤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1개의 주택을 공동 취득하면 공동소유자 개개인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지만, 지분소유자가 동일 세대원이면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신축주택의 지분소유자가 동일 세대원을 구성한 상태에서 준공일부터 6개월 이내 세대전원이 신축주택으로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96 (<time datetime="1994-06-04">1994.06.04</time> 회신), "공동 신축주택 이사 후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