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성 없는 재고자산의 기부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85회신일 1994.06.0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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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장성 없는 재고자산의 기부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6.08

기부자산의 가액은 기부 당시 실제 판매할 수 있는 통상 거래가액으로 한다.

법인이 시장성 없는 재고자산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할 때 자산가액을 물었다. 기부자산의 가액은 기부 당시 실제 판매할 수 있는 통상 거래가액으로 한다. 해당 자산에 시장성이 없는지는 기부한 자산의 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시장성이 없는 재고자산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해당 자산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시장성이 없는 재고자산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등 기부자산의 가액은 기부당시에 실제 판매할 수 있는 통상 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시장성이 없는 자산에 해당되는 지는 기부한 자산의 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법인이 시장성이 없는 재고자산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등 기부자산의 가액은 기부당시에 실제 판매할 수 있는 통상 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시장성이 없는 자산에 해당되는 지는 기부한 자산의 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시장성이 없는 재고자산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자산의 가액.

회답

기부자산의 가액은 기부당시에 실제 판매할 수 있는 통상 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시장성이 없는 자산에 해당되는 지는 기부한 자산의 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85 (<time datetime="1994-06-08">1994.06.08</time> 회신), "시장성 없는 재고자산의 기부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2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203)
원 제목: 법인이 재고자산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자산의 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