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을 공장부지로 바꾼 토지의 기준시가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09회신일 1994.06.0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목을 공장부지로 바꾼 토지의 기준시가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6.08

지목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 당시 고시된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임야를 공장부지로 지목변경해 양도할 때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지목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 당시 고시된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토지의 양도소득 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야를 공장부지로 지목변경한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 당시 고시된 당해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 당시 고시된 당해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야를 공장부지로 지목변경하여 양도할 때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소득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09 (<time datetime="1994-06-08">1994.06.08</time> 회신), "지목을 공장부지로 바꾼 토지의 기준시가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7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748)
원 제목: 임야를 공장부지로 지목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