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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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3,03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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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 원천징수세액을 미납하거나 적게 내면 무엇을 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 내지 않거나 미달 납부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징수할 세액에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징수한다.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가산세액만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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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2 보험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받은 지연손해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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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 비거주자 국내 부동산 양도대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하며 원칙적으로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취득가액 등이 확인되면 정해진 두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고 확인서 제출 시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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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 급여와 상여의 소득세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와 상여에 대한 소득세 계산 및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매월 급여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로, 상여는 소득세법 제136조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연말정산에서 연간 확정세액과 이미 납부한 세액을 비교해 초과액은 환급하고 부족액은 추가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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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 중국법인 설비 임차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에 지급하는 장비 사용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사용료 총액에 2.2％를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대상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사용에 대한 대가이고 세율에는 주민세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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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 고문료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문료의 소득 구분과 지급 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의 성과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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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 선박투자회사 배당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투자회사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일정한 경우 선박투자회사가 직접 또는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해 원천징수한다. 주식보유자별로 비과세대상 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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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 무상증자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증자 시 자사주 추가배정으로 생긴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배당 지급과 원천징수를 대행하는 대리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다. 의제배당 법인이 지급사실과 의제배당액 등을 대행자에게 통지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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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지상권 설정대가의 소득세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송전탑 건립을 위한 지상권 설정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필요경비 공제 후 기타소득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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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 법인 수입으로 계상한 회생위원 보수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직원이 수행한 회생위원 업무의 보수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그 보수를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면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이 아니다. 법인의 종사자가 개인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위원 업무를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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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 계약 해약 시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약으로 받는 이자상당액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본래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배상액은 기타소득이며 이자상당액도 원천징수대상이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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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 계약에 따라 근로하고 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인가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계약 등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이 갑종근로소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명칭이나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의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정해진 시기에 신고·납부하며 연말정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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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 묘지공사 주민 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지조성공사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실제 피해의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지만 사례금이나 법적 의무 없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다. 지급사유와 보상금의 성격·금액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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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 소득처분 원천세도 반기별 납부에 포함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반기별 납부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정신고·연말정산 및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은 반기별 납부세액에 포함된다. 월별 신고서에 납부세액이 있으면 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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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 독일 음악가의 국내 연주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거주 음악가가 국내에서 받은 연주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므로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와 한․독조세협약 제17조가 적용되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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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 자동차매매 딜러 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매매 딜러가 받는 수수료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지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지급방법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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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 해외 파견근로자 인건비와 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파견근로자의 인건비, 거주자 여부, 원천징수 및 국외근로 보수의 비과세를 물었다. 인건비는 업무 수행에 따라 판단하고 재입국이 인정되면 거주자로 보아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한다. 국외근로 보수는 월 15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하며 구체적인 인건비 처리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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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 신설법인으로 전출한 임직원의 연말정산은 누가 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에 계속 근무하는 임직원의 연말정산과 지급조서 제출 주체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않았다면 분할신설법인이 연말정산한다. 지급조서도 연말정산을 하는 분할신설법인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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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 건물 명도 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취득 건물을 명도받기 위해 세입자에게 준 합의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 기존 세입자들로부터 건물을 조속히 명도받기 위해 지급한 금액이 대상이다. | |||||
976 자기발행어음통장의 이자는 채권 이자에 해당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임투자자산의 예치금을 운용한 자기발행어음통장 이자의 원천징수대상 여부를 물었다. 어음을 실제 발행하지 않고 운용한 경우 해당 통장의 자기발행어음은 채권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탁은행이 일시적 예치금을 모아 1영업일 만기의 통장에 예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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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 수출매출채권 할인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법인의 싱가포르 지점에 매출채권을 양도할 때 할인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양도가 차입거래라면 할인료는 이자소득이며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율은 주민세를 포함한 이자총액의 1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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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 일부 변제액은 원금과 이자 중 어디에 먼저 충당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금과 이자 일부만 변제할 때 어느 채무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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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 홍콩법인 통신장비 사용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홍콩법인의 국외 통신장비 사용대가에 대한 원천징수를 물었다. 2004.1.1. 이후에는 지급액의 2%, 이전 사용분은 사용료소득으로 지급액의 25%를 적용한다. 자동연장 계약이 2004.1.1. 이후 갱신되면 갱신 계약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개정 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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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 화랑이 작가에게 미술품 대금을 지급하면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랑운영자가 작가에게 미술품 매입대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작가로부터 미술품을 직접 매입하며 지급하는 금액은 원천징수해야 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원천징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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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 미지급이자의 출자전환 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대한 전환사채 미지급이자를 우선주로 출자전환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외국법인이 받는 우선주의 시가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 우선주의 시가를 초과해 감소한 채무가액은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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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 신탁재산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 명의 예금 등 신탁재산 귀속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신탁재산 귀속 소득은 일부 채권 이자·할인액을 제외하고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해당 예금이 신탁재산인지는 신탁 약정과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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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 인정상여는 언제 원천징수해 납부하나요?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른 인정상여의 원천징수 시기와 신고·납부기한을 묻는 사안이다. 통지서를 받은 법인은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한다. 처분된 상여는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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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 이자 지급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며, 의무를 위임받았다면 대리인이나 수임자가 의무자가 된다. 대리인 또는 수임자의 원천징수의무는 수권이나 위임을 받은 범위 안에서만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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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 주식소각 의제배당은 언제 원천징수하나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소각 등으로 발생한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천징수시기는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이다. 주주총회결의에 따른 소각계획으로 진행되면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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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금액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았다면 그 범위에서 대리인 또는 수임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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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 우리사주 배당세를 사후 환급할 수 있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배당소득의 비과세 요건을 사후 확인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제출 서류로 요건을 갖춘 사실이 확인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환급한다.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1년 이상 예탁되지 않았다면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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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 런던지점의 국내 채권 이자에 조약세율이 적용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은행 런던지점이 국내 채권 이자를 받을 때 조세협약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징수한 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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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 유상감자 의제배당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로 의제배당이 발생할 때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시기는 자본의 감소를 결정한 날이다. 내국법인의 유상감자로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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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 홍콩법인 용역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설계·컨설팅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인적용역은 국외 제공 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지만 국내 제공 시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사용료소득이면 제공 장소와 관계없이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하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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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직원의 본점 송금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 국내 연락사무소의 구분과 직원 급여의 소득 유형을 물었다. 지점과 연락사무소의 구분은 법인세법과 한독 조세협정에 따른다. 외국본점이 직원 개인 계좌로 직접 송금한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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