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이 지난 소득도 원천징수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1회신일 2004.06.30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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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척기간이 지난 소득도 원천징수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6.30

질의 1은 관련 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고 질의 2는 일정한 입증을 거쳐 원천징수할 수 있다고 답했다.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소득의 처분과 원천징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은 관련 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고 질의 2는 일정한 입증을 거쳐 원천징수할 수 있다고 답했다. 현실적 귀속과 소득 종류를 주장·입증하고 소득세법에 따라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경정 또는 결정도 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국세기본법 제26조의2-0…1)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3181<1997.12.10>)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사외유출된 소득의 현실적 귀속 및 소득의 종류를 주장․입증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그 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소득에 대한 처분.

2. 사외유출된 소득을 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국세기본법 제26조의2-0…1)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3181<1997.12.10>)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징세46101-3181 제척기간 후 세액을 경정할 수 있나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1 (<time datetime="2004-06-30">2004.06.30</time> 회신), "제척기간이 지난 소득도 원천징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6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645)
원 제목: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소득에 대한 처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