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따라 근로하고 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1회신일 2004.09.07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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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9.07

명칭이나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의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로계약 등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이 갑종근로소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명칭이나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의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정해진 시기에 신고·납부하며 연말정산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0조 소득세법 제134조 소득세법 제13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경우이다. 거주자가 근로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금액을 지급받는 상황을 전제로 하였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근로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으나, 거주자가 근로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분의 근로소득(비과세소득 제외)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로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 갑종근로소득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으나, 거주자가 근로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34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다음 연도 1월분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연말정산합니다.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면 그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1 (2004.09.07 회신), "계약에 따라 근로하고 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1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103)
원 제목: 갑종근로소득세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