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본점이 지급한 국내 근무 급여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9회신일 2004.07.02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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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국 본점이 지급한 국내 근무 급여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7.02

질의 1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고 질의 2부터 4까지는 검토 후 회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근무한 비거주 미국인이 미국 본점에서 받은 급여의 원천징수 등을 물었다. 질의 1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고 질의 2부터 4까지는 검토 후 회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거주자인 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미국 본점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인 미국인이 한국지점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급여는 미국 본점으로부터 지급받았다.

비거주자인 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미국 본점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1과 관련하여 비거주자인 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미국 본점으로부터 지급 받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질의회신【국일46017-356 (1995.06.23.)】및【서이46017-10536(2003.03.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내지 4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서면상담1팀(02-3011-6138)｣에서 관련법령 등을 검토 중에 있어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비거주자인 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미국 본점으로부터 받은 급여의 원천징수.

2. 질의 2 내지 4의 관련 법령 적용.

1. 비거주자인 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미국 본점으로부터 지급 받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질의회신【국일46017-356 (1995.06.23.)】및【서이46017-10536(2003.03.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2 내지 4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서 관련법령 등을 검토 중에 있어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예정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9 (2004.07.02 회신), "미국 본점이 지급한 국내 근무 급여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38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388)
원 제목: 한국지점에 근무하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국내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