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명도 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경매 취득 건물을 명도받기 위해 세입자에게 준 합의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 기존 세입자들로부터 건물을 조속히 명도받기 위해 지급한 금액이 대상이다.

지급의무 없는 건물명도 합의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며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회신문은 유사 사례인 소득46011-240과 소득46011-205를 참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