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1
미국 등록 특허권과 노하우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인가? 미국에만 등록된 특허권 양수대가 및 특허기술(노하우)이 미국에서만 사용된 경우의 대가는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 안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8.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에만 등록된 특허권의 양수대가와 특허기술 사용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인지 물었다. 국내 미등록 특허권과 미국에서만 사용한 노하우의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가 아니다. 노하우를 국내에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52
미국 방산업체 직원의 국내 근무 보수는 과세되는가? 미국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미국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방산업체 직원이 지급받는 봉급 및 수당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br />
국제조세 - 2008.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방산업체 직원이 지급받는 봉급과 수당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봉급과 수당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미 조세조약」제22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53
외국손회사를 통한 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규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르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8.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손회사를 자회사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은 공제 가능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인용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54
상환주식 소멸 시 외국인투자 감면비율은? 증액투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을 상법 규정에 따라 상환?소각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감면비율은 상환?소각하기 전의 주식수에서 동 상환주식을 차감한 잔여주식을 기준으로 계산함
국제조세 - 2008.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액투자분인 상환주식을 상환하거나 소각할 때 외국인투자 감면비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환이나 감자 전 주식에서 소멸한 상환주식을 뺀 잔여주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환과 자본감소절차에 따른 선별적 소각 모두 해당 상환주식이 소멸한다는 점이 근거다.
955
일본법인의 국내 용역 장소가 국내사업장인가? 외국(일본)법인이 고용인을 통해 국내에서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미만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8.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고용인을 통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한 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제공 기간이 정해진 기준을 넘지 않으면 해당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12월 중 합계 6월 이하이고 유사 용역이 2년 미만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6
원천징수 특례의 사전승인은 어느 법인이 신청하나?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법인은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법인으로서 당해 소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취하는 법인을 의미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8.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절차 특례의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를 묻는다.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고 그 소득을 직접 또는 간접 수취하는 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사전승인 신청자의 판단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 귀속과 수취 여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57
외국대학의 공동교육과정 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국내대학이 개설한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한 외국대학이 국내대학과 동일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비영리외국인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 안됨
국제조세 고등교육법 2008.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대학이 국내대학의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내대학과 동일한 교육용역의 대가라면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국대학 교수의 국내 교수활동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제20조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8
덴마크 법인의 경영자문 대가는 과세되는가? 정보 또는 노하우가 아닌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
국제조세 - 2008.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덴마크 법인이 국내 투자법인에 제공한 경영자문 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며, 덴마크에서 수행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는 제공한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959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약상 조세유인조치인가?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조약상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조세유인조치 등에 해당함
국제조세 - 2008.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이 여러 조세조약상 경제개발을 위한 조세유인조치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열거된 각 조세조약의 경제개발 장려책이나 조세유인조치에 해당한다. 한·체크, 한·그리스, 한·슬로바키아, 한·인도, 한·터키 및 한·태국 조세조약의 해당 조항이 근거다.
960
단순 보관 창고도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홍콩법인을 위하여 단순히 보관・인도(부가가치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클리닝・포장・라벨 부착을 포함)만을 수행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창고는 홍콩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 물품을 보관·인도하는 내국법인 창고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국내에서 단순 보관·인도만 하고 영업활동을 국외에서 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순 클리닝·포장·라벨 부착은 부가가치를 수반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1
영어봉사 장학생 활동비는 과세되나?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 프로그램”에 따라 국・공립학교에서 영어보조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활동비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여부는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됨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8.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활동비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숙박비·체재비 등을 제외한 활동비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과세 여부는 해당 장학생의 국가와 관련된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미 조세조약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한·영 조세조약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한·뉴질랜드 조세조약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한·호주 조세조약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962
국내 구매장소가 외국법인 사업장인가? 네덜란드 법인이 자기를 위하여 국내에서 재화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장소는 네덜란드 법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조세 - 2008.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덜란드 법인의 국내 구매 관련 장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예비적 또는 보조적 구매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 구입, 납품업체 선정과 구입상품 검수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963
국외지배주주 차입금 이자는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 그 국외지배주주의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배당으로 간주되어 손금불산입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8.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지배주주에게 빌린 자금의 지급이자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한 차입금의 이자와 할인료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내국법인이 해당 차입금이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64
외국인투자 증자분의 감면기간은 따로 판단하는가? 외국인투자 자본금이 최초설립분과 증자분으로 구분되어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각각의 외투자본금 기준으로 감면적용 대상기간의 경과여부를 판단함
국제조세 - 2008.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기가 다른 최초설립분과 증자분의 감면 대상기간 경과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각각의 외국인투자 자본금을 기준으로 감면적용 대상기간의 경과 여부를 판단한다. 최초설립분과 증자분이 서로 다른 시기에 구분되어 등기된 경우에 적용된다.
965
해외법인에 조세피난처 과세조정을 언제 적용하는가? 조세피난처의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조정 규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적용함.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법인에 조세피난처 법인소득 과세조정 규정을 적용할 요건을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업종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66
자산실사·법률자문 비용은 주식 취득비용인가? 주식발행회사에 대한 자산실사비용 및 법률자문수수료는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에 포함되지 않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8.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회사 자산실사비용과 법률자문수수료가 주식 취득비용인지 묻는다. 해당 비용과 수수료는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의제배당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67
특수관계 없는 비거주자와의 주식거래도 조정되나?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로부터 외국법인의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동 거래에 대하여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 적용되지 않음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외국법인 주식을 매입할 때 과세조정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외특수관계가 없고 정상가격 조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당사자 관계가 시행령에 열거된 관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8
고용관계를 유지한 해외파견 직원은 거주자인가? 내국법인에 고용되어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하는 거주자에 해당함.
국제조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고용관계를 유지하며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의 거주자 여부를 물었다. 한국 모회사가 중국 자회사에 파견한 직원은 한국 거주자에 해당한다. 양 체약국의 거주자라면 한ㆍ중 조세협약에 따라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69
일본 거주자의 국내 이자소득은 종합과세되는가? 일본 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는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됨.
국제조세 - 2008.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임대소득이 있는 일본 거주자의 은행 이자소득이 종합과세되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임대사업장 매매대금을 국내 은행에 예치해 발생한 이자소득에 관한 판단이다.
970
미국 거주자의 급여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미국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국내에서 소득세를 면세함.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8.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의 국내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국에서 전적으로 근로한 대가는 과세되지 않고 국내 근로 대가도 조약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 내 근로의 경우 임원은 제외되며 국내 근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71
국가별 종속적 인적용역 조항은 어떻게 해석하나? 각 국가별 조세조약상 종속적 인적용역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는 기존 예규를 참고하기 바람
국제조세 - 2008.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등 5개국과의 조세조약상 종속적 인적용역 조항의 해석을 물었다. 해당 조항의 해석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참고 사례로 서면2팀-2187 등 5건의 질의회신문이 제시되었다.
972
국내사업장 거래의 이전가격세제 적용시기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간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세제는 법률 개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함.
국제조세 - 2008.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간 거래의 이전가격세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개정 법률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2006.5.24. 법률 제7956호로 개정된 동법 부칙 제2조에 따른다.
973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미국법인의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사용함에 따른 대가로서 미국법인이 받는 지급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조세 - 2008.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법인 특허권의 사용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미등록 특허권 자체의 사용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가 아니지만 관련 기술 사용대가는 해당할 수 있다. 지식·경험·기능을 제공했는지는 계약을 포함한 제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한-미 조세조약 제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974
외교관 배우자의 공예품 대가는 과세되나? 주한미국외교관의 배우자가 자신이 국외에서 제작한 공예품을 판매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8.05.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 미국외교관 배우자의 공예품 판매·전시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외 제작품 판매대가는 과세되지 않지만 국내 제작품 대가는 일정 조건에서 과세된다. 전시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판매·전시 대가에는 각각 제시된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975
필리핀법인 국내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필리핀법인의 사업수행상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만을 행하는 국내의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8.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정보 등을 제공하는 필리핀법인의 국내사무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 수행하는 국내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과 한･필리핀 조세조약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76
영국법인 귀속 사용료에는 어느 조세조약이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사용료의 수익적소유자가 영국법인인 경우 「한?영 조세조약」이 적용됨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8.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사용료가 영국법인에 귀속될 때 적용할 조세조약을 묻는다. 영국법인이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면 한･영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사실상 귀속과 소득 처분권 및 발생 결정권이 영국법인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7
브라질 회사채 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거주자가 브라질 정부기관이 발행한 채권을 취득하여 수취하는 이자소득은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8.05.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브라질 기관 또는 회사가 발행한 채권 이자의 국내 과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조약상 기관 발행분은 일정 요건에서 비과세지만 그 밖의 브라질 회사 발행분은 국내 과세된다. 거주자의 종합과세 여부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각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78
미국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미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8.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미국에서 수행한 인적용역과 미국에서만 사용하는 권리의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인적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미국에서만 사용하는 재산·권리의 사용료와 함께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이 없고 용역 수행지나 재산·권리의 사용지가 미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미 조세조약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한･미 조세조약 제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979
미국법인에 지급한 게임 권리 대가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비디오게임을 국내에서 제작?판매?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고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8.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게 비디오게임의 국내 제작·판매·배포 권리 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이며 한·미 조세조약상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의 과세표준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980
한·중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언제부터인가? 「한?중 조세조약」제2의정서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동 의정서 발효일인 2006.7.4. 이후 최초로 수취하는 배당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08.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점을 물었다. 제2의정서 발효일 이후 최초로 수취하는 배당분부터 적용한다. 해당 제2의정서는 2006년 7월 4일자로 발효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981
두바이 거래소 지정창고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나? 두바이 선물거래소가 국내에 지정창고를 지정하고 동 거래소의 매매자가 국내 지정창고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 동 지정창고가 「법인세법」제94조 및 「한・아랍에미리트」조세협약 제5조에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8.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바이 선물거래소의 국내 지정창고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고정사업장 여부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창고증권 양도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는 별도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2
외국법인 배당금은 국외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투자를 한 후 동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 - 2008.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국외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배당금은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투자한 뒤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이다.
983
국외 특수관계와 업무무관 비용은 어떻게 판단하나? 업무와 관계없는 비용의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8.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가격세제상 국외 특수관계자의 범위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적용 규정을 묻는다. 국외 특수관계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있는 자를 뜻한다.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지출에는 「법인세법」 제27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84
홍콩 자회사의 법인세액 범위는? 홍콩 자회사와 관련한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당해 배당지급의 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홍콩 자회사가 홍콩에 적법하게 납부한 법인세액을 의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8.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에서 홍콩 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범위를 물었다. 배당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해 홍콩 자회사가 홍콩에 적법하게 납부한 법인세액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3에 따른 계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85
호주 원어민교사의 보수는 면세되나요? 호주국 거주자가 우리나라 학교 등의 초청에 따라 입국하여 교수의 목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지급받는 보수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함.
국제조세 - 2008.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국 거주 원어민교사가 국내 교육기관에서 받는 보수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약상 요건을 갖춘 교수나 연구의 보수에는 우리나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인가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교수나 연구만을 위해 2년 이하 방문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한ㆍ호주 조세조약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986
외국인투자기업 합병 후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간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감면비율은 합병비율을 적용한 합병 후 자본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기업끼리 합병할 때 감면비율과 구분경리 방법을 묻는다. 감면비율은 합병비율을 적용한 합병 후 자본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승계 사업에 이월결손금이 없고 하나의 감면사업부가 되면 사업부분 간 구분경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987
익금 산입 외국법인세액도 국외소득인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시 익금에 산입한 외국법인세액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8.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때 익금에 산입한 외국법인세액이 국외원천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익금 산입액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8
일본거주자의 기술지도 대가는 사용료인가 인적용역인가? 일본거주자가 노하우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통상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8.03.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거주자가 국내 기술지도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인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인적용역은 고정시설과 국내 체류기간 요건에 따라 국내 과세 여부와 원천징수 의무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989
간주배당 과세 후 주식증여에 조정되나? 간주배당 과세 후 주식증여시 간주배당으로 기 과세한 유보소득에 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8.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배당 과세 후 특정외국법인 주식을 증여하면 이중과세 조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간주배당으로 이미 과세된 유보소득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인에게 귀속될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90
일본 거주자의 국내 예금이자는 종합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거주자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한세율로 원천징수됨.
국제조세 - 2008.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일본 거주자의 국내 예금이자가 종합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국일46017-32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예금은 국내 임대사업장 매매대금을 국내 은행에 예치한 것이다.
991
게임 판매 서버가 국내 고정사업장인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8.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운로드게임 판매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귀속되는지를 물었다. 판매의 본질적 기능이 국내 서버에서 계속·반복되면 서버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이다.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92
비거주자의 국외 자문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인적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 2008.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외 자문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자문이 국외에서 독립적으로 제공되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해당 연구원이 비거주자인지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 판단해야 한다.
993
중국에 낸 이자 원천세도 공제되는가? 내국법인인 은행의 홍콩지점이 중국거주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으면서 「한ㆍ중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에 의한 원천징수로 중국정부에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8.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홍콩지점이 중국에서 이자를 받으며 낸 법인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로 적법하게 중국정부에 낸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에 국외원천소득이 있고 그 소득에 대해 외국정부에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4
인도 자회사의 추가소득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가? 인도 자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자회사가 납세의무자로서 인도에 납부한 추가소득세(tax on distributed profits)에 대하여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 자회사가 배당금 지급 때 납부한 추가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회사가 납세의무자로서 낸 추가소득세에는 관련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인도 자회사에서 수취하는 배당금 관련 소득세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995
비거주 체육인의 경기 참가 대가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체육인이 국외에서 개최되는 프로운동경기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8.03.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 체육인의 국내외 프로경기 참가 대가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국외 경기 대가는 과세되지 않고 국내 경기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일본 또는 중국 거주자가 해당 조세조약의 면제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도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96
일본법인에 지급한 독점판매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독점판매권 대가가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제공대가인 경우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8.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국내 독점판매권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자적 판매망 등 경험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총대리점 계약에 따라 제품 매입가액과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97
몰타 법인의 나용선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몰타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나용선 사용대가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 2008.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몰타 법인이 받는 나용선 임대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몰타 법인이 수익적 소유자로서 받는 해당 대가에는 국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한·몰타 조세조약」상 몰타 거주자이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한·몰타 조세조약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한·몰타 조세조약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998
국제조세상 중국과 홍콩은 동일 지역인가? 중국과 홍콩은 동일한 지역 또는 국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8.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중국과 홍콩이 동일 지역 또는 국가인지를 물었다. 중국과 홍콩은 동일한 지역 또는 국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령상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동일한 지역 또는 국가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99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과 배당환율은 어떻게 정하는가? 조세피난처세제의 적용과 관련하여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개별제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임.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8.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산출기준과 실제 배당금에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유보소득은 개별재무제표로 산출하고 실제 배당금은 손익 귀속시기의 환율을 적용한다. 거주지국이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더라도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0
동종 사업과 대표성 있는 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 동종의 사업 여부는 실제 영위사업의 동질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업규모 및 경영여건 등의 비교가능성은 개별사례별로 사실판단하는 것이며, 차입금의 배수에 있어서 대표성 있는 법인은 비교가능한 하나 또는 다수의 개별법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종 사업 여부와 차입금 배수 산정상 대표성 있는 법인의 의미를 물었다. 동종 여부는 실제 영위사업의 동질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비교가능성은 개별 사실판단하며 대표성 있는 법인은 비교가능한 하나 이상의 개별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