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에 조세피난처 과세조정을 언제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0회신일 2008.06.13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법인에 조세피난처 과세조정을 언제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6.13

시행령에서 정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해외법인에 조세피난처 법인소득 과세조정 규정을 적용할 요건을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업종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조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 통계법 제2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2.27 시행), 통계법(2026.07.2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28 → 현재 시행본 2025.10.01
통계법 제22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데이터처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조세피난처의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조정 규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때에 조세피난처의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조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 해당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법인에 조세피난처의 법인소득 과세조정 규정을 적용하는 요건과 업종 분류 기준.

회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각 호를 모두 만족할 때 조세피난처의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조정 규정을 적용합니다.

해당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 (국가별보고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통계법 제22조 (표준분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0 (<time datetime="2008-06-13">2008.06.13</time> 회신), "해외법인에 조세피난처 과세조정을 언제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6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683)
원 제목: 해외법인의 조세피난처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