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국가별보고서의 제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해외법인에 조세피난처 과세조정을 언제 적용하는가?
  2008.06.1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국조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후단이 신설(2010.12.30.)되기 이전에도 중국GC이 홍콩GC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5중3548 · 2018.03.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출자한 해외법인이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간주배당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3서3357 · 2015.03.2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