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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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2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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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협력재단 출연금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9.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금에 세액공제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이면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관련 시행령상 출연금에도 해당한다.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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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벤처기업 투자는 소득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9.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을 거쳐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고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때 소득공제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를 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과 투자비중 등을 결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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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일부 선택권만 과세특례를 선택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9.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선택권만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나머지 행사이익에 납부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일부만 과세특례를 선택할 수 있고 나머지 행사이익에는 납부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납부특례 대상에서 비과세되는 2천만원 이내 금액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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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일부 과세 주식에도 납부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9.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택권 행사 주식 중 일부만 과세특례를 받을 때 나머지 행사이익의 납부특례를 물었다. 과세특례를 받지 않는 행사이익에는 소득세가 과세되며 납부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2천만원 이내 금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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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개인사업을 승계한 법인은 창업으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8.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투자한 법인이 종전 사업을 승계해 동종 사업을 할 때 창업인지 물었다. 법인이 종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등 규정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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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법 개정으로 창업자가 되면 약정서 인지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8.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 개정으로 창업에 해당하게 된 기업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가 인지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사업 개시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자가 약정서를 작성하면 인지세가 면제된다. 해당 기간 중 법령 개정으로 창업에 해당한 경우도 창업자로 본다는 판단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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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농업용 시설공사는 기자재 환급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8.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사업자에게 받은 농업용 시설공사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시설공사는 건설용역의 공급이므로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닐하우스 공사대금을 일괄 지급한 경우에도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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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농업용 시설공사도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8.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농업용 시설공사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시설공사는 재화가 아닌 건설용역의 공급이므로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가 아니다. 비닐하우스 시설공사 대가를 일괄 지급한 경우에도 환급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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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포괄적 주식이전에도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8.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른 주식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해당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상법상 포괄적 이전으로 완전모회사를 설립하고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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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재취업 후 근무기간도 납부의무 소멸 요건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8.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납부의무 소멸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퇴사한 뒤 2018년 12월 31일 이후 다시 취업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2018년 중 취업한 동일한 직장에서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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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역별 준비금 손금산입률은 다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08.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대상 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의료기관을 둔 비영리법인의 준비금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특례지역 소득은 전액, 그 밖의 지역 소득은 100분의 50을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각 지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업 수익사업소득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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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농어촌주택 취득 시 다주택 중과가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7.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과 기한을 충족하면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 당시 두 주택의 가격 합계가 6억원 이하이고 신고기한 내 농어촌주택 등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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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무증자합병의 포합주식은 자기주식 소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7.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증자합병에서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자기주식 소각과 동일한지 물었다. 합병신주를 발행한 후 자기주식으로 소각하는 것과 결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자산조정계정으로 손금 산입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소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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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현물출자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이연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7.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기간을 물었다.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법정 현물출자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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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축사용지 증여세 감면은 어떤 조건으로 적용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7.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와 축사용지의 증여세 감면 요건과 범위를 물었다. 자경농민과 영농자녀 등이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 등 가액의 증여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축사용지는 실제 건축면적을 건폐율로 나눈 범위 이내이며 5년간 감면세액 합계는 1억원을 넘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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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 출자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07.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취득한 벤처기업 등의 주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2019.1.1 이후 대상 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개인에게만 적용되므로 법인과는 관련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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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산 주택도 매입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7.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이 매입임대주택 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도 감면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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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제척기간이 지난 연도의 세액공제도 이월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7.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척기간이 지난 사업연도에서 뒤늦게 확인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물었다. 이월된 공제세액은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이후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다. 당초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이월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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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본점 인력이 수도권에 남으면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7.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일부 인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잔류할 때 조세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물었다. 사실상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 조직이 권역 안에 있으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중요한 관리·결정과 주요 임직원 업무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종합해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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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소득세법2019.06.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장려금 지급 때 차감된 자녀세액공제를 정정해 추가 지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연말정산에서 반영한 자녀세액공제액은 자녀장려금 산정 시 그 금액만큼 차감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의 중복 수급을 제한하는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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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임대창고 방식의 창고업도 물류산업인가요? 조세특례건축법 시행령2019.06.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창고와 수탁창고를 함께 운영하는 창고업이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비용을 직접 부담·징수하고 계약에 따라 창고를 운영하면 창고업을 직접 영위하는 물류산업에 해당한다. 세액공제 대상 창고는 건축법상 창고이며 부속용도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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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해제일 사업인정고시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6.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해제일에 사업인정고시된 뒤 수용된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관련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일에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진 경우도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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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승계 근로자는 직전 연도 인원에 더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6.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법인 퇴사자를 신설법인이 채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경영방침에 따른 형식적 퇴직·재입사라면 승계 근로자를 직전 과세연도 인원에 더한다.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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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증여받은 축사용지는 어디까지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6.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축사용지의 증여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지 등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해당 가액의 증여세 전액을 감면한다. 축사용지는 실제 건축면적을 건폐율로 나눈 면적 범위 이내만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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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무상 확장한 발코니도 주거전용면적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6.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체 세대의 발코니를 무상 확장한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산정 방법을 물었다. 법령과 지침에 따라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발코니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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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같은 지역 공장 이전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6.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제조업을 한 중소기업이 같은 지역 내 공장을 이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공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공장이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로 이전하려고 공장 대지와 건물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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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협력재단 출연금에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2019.06.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협력을 위해 협력재단에 출연한 금액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2017.1.1 이후 출연금은 지원대상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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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보장성 보험채권은 체납액 소멸특례에서 어떻게 평가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적용 시 보장성 보험채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채권은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한다. 해당 보험을 해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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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창업감면을 취소하면 벤처감면으로 바꿀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5.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은 뒤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감면세액을 수정신고하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 과세연도는 벤처기업 확인일과 최초 소득 발생 시기 등에 따라 정해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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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임대주택을 10년 임대하면 공제율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5.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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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여러 사업장의 고용증대는 합산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5.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상시 근로자 수 증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부터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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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의료업 준비금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5.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의료업과 출판업을 함께 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의료업 소득 전액과 출판업 소득의 100분의 50을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의료업 소득의 100분의 50 초과분은 의료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만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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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추가공제 한도 초과 이월액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5.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 한도 초과분을 이월할 때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투자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해 이월한 금액도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다. 해당 이월액은 법에서 정한 최저한세 적용 세액공제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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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퇴사 후 같은 중소기업에 돌아가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5.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가 종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계약기간 연장 등에 따른 재취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재취업의 성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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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법인전환 후에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5.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중인 개인사업자가 포괄 양수도로 법인전환하면 신설법인도 세액감면을 받는지 묻는다. 신설법인은 개인사업자의 남은 감면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감면을 받던 개인사업자가 감면기간 중 사업의 포괄 양수도로 전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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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상속농지 협의매수 시 자경감면 소득이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5.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토지를 상속받은 뒤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된 경우 자경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 계산식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음수이면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없다. 보상가액이 주거지역 편입 전에 고시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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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법인전환 후 창업벤처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5.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한 뒤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부터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으면 적용할 수 있다. 3년 이내 요건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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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동전 빨래방 설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4.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전 빨래방의 세탁기와 건조기 등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의 직접적인 생산활동에 주로 사용하는 열거 설비는 공제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이다. 신청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이고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려고 투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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