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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보유 부지에 지방공장을 준공해 이전할 때 지방공장 가액과 공장 범위 등을 물었다. 지방공장 가액에는 같은 업종의 취득·증설비를 포함하지만 기존 보유 토지가액은 제외한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제조시설 지원을 위해 공장구내에 설치된 경우 포함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장과 본사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이전 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전한 공장의 이전 전·후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제2항제1호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을 법인전체 근무인원에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법인의 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은 법인전체 근무인원에 포함된다. 법인전체 근무인원은 법인 전체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의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제5항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주투자진흥지구의 휴양콘도미니엄 공유제 분양소득이 감면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휴양콘도미니엄업은 감면사업이며 공유제 방식의 분양소득도 감면 대상이다. 감면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공유제 방식으로 분양한 경우이다.

배당지급 기준일 이후 퇴사한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준일 현재 재직이 확인되고 법정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배당소득은 비과세된다. 판단 기준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조합원 재직 여부와 제88조의4제9항 요건 충족 여부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제9항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합소득으로 신고한 외국인근로자가 상여처분 후 단일세율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여처분액과 당초 합산신고한 근로소득에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과세특례를 신청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상여처분액에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제2항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제1항 (추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대상 물류비의 범위를 물었다. 물류비용은 판매 확정 후 물자 이동 개시부터 인도·반품·재사용·폐기까지의 물류활동 비용이다. 구체적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비용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4조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6의4조제2항제1호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3의4조제6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세액공제 적용 비용에 포함된다. 발명이 법인의 업무와 임원의 직무에 속하고 법인 이익의 일부를 보상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한다.

여러 업종이 공동 사용하는 냉기공급장치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도·소매업용 판매진열대와 저온보관고에 대해서만 공제하고 공동설비 투자액은 안분한다. 업종별 냉기사용량 등 합리적인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공제대상 투자금액에 포함한다.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옮긴 뒤 구공장을 임대해도 세액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구공장의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임대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한다. 2년 이상 조업하고 시설을 전부 이전한 뒤 1년 이내 구공장 시설을 전부 철거하거나 폐쇄해야 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직원아파트의 보수공사와 설계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리모델링 및 등록 사업자의 공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공사가 관련 법률에 따른 리모델링인지 여부는 관련법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5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철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의 제작·설치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증설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법 적용 대상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승강장 안전문의 비상문 제작·설치가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증설이고 건설업으로 분류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법 적용 대상 도시 철도공사가 공급받고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휠체어 전동킷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 장애인용 보장구인지 물었다. 영세율 대상은 시행령에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에 한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기존 해석은 휠체어리프트와 핸드콘트롤러를 영세율 대상 보장구로 보지 않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4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물용의약품을 첨가한 배합사료가 영세율 대상 사료인지를 물었다. 영세율 대상 사료는 관할관청에 제조등록과 성분표시 등이 등록된 사료를 말한다. 해당 배합사료가 사료관리법상 사료인지는 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경추보조기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장애인용 보장구인지를 물었다. 보조기는 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 제작된 보조기의 역할과 용도별 실질에 따라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승계 취득한 분양권의 완공 주택을 등록할 때 준공공임대주택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7.12.31. 이전 분양권을 승계하고 완공 후 3개월 이내 등록하면 감면 대상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5조제1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업승계 후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본문에는 주식 처분 후의 지위나 과세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신청과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으며, 질의 사례는 가업상속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가업상속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제3항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제1항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7의6조제8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비과세종합저축에 투자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본인이 투자대상과 비중을 결정한 특정금전신탁은 직접 투자처럼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유사 회신문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2조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후 7년 내 유상감자할 때 감면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상감자 직전의 증자분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유상감자 순서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의6조제3항 (증자의 조세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도권 밖 이전 감면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소득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해당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을 의미한다. 지방이전법인의 감면대상소득을 기준으로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를 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제2항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할 때 과세이연 한도액 계산에 쓰는 시가의 기준일을 물었다. 해당 보유주식의 시가는 현물출자로 납입한 주식의 납입기일 다음 날의 시가를 적용한다. 과세이연 한도액은 해당 보유주식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뺀 금액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의2조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5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적격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잔존감면기간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은 승계사업 소득에 대해 잔존감면기간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장을 적격물적분할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택배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택배업은 감면이 적용되는 물류산업에 해당한다. 판단 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택배업(49401)이며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철선울타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농업용 기자재 환급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환급대상은 특례규정 [별표5]에 열거된 농업용 기자재로 한정된다. 부수자재와 조립ㆍ설치용역은 구성품으로 필수 부수되는 경우에만 주된 재화에 포함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제1항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축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이 늦어진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주택을 취득하고 실제 5년 이상 임대했다면 감면대상이다. 임대 개시 후 임대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기간 중 유상감자가 감면세액 추징사유인지를 물었다. 유상감자 후에도 조세감면기준을 계속 충족하면 추징사유가 아니다.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1항제1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5조제1항제2호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액공급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 1]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유사한 용도라도 [별표 1]에 없으면 적용되지 않으며,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용 기계여야 한다.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액의 추징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과소신고액이 경정된 대상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이면 공제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추징받은 사업자는 경정일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공제받지 못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6조제1항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의약성분혼합 사료가 「사료관리법」상 사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조세특례 규정의 사료는 관할관청에 제조등록 및 성분표시 등이 등록된 사료를 말한다. 질의 대상 사료의 「사료관리법」상 해당 여부는 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품 선별·포장 등을 하는 사업장이 지방이전 세액감면 대상 공장인지를 물었다. 상품의 본질을 바꾸지 않는 처리활동 장소는 감면대상 공장이 아니며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제조시설 없이 제조활동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면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5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광호텔이 운영하는 예식장업 등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를 묻는다. 예식장업 등이 법정 관광사업에 해당하면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 관광호텔 내 예식장 등이 관광사업인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관광사업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광진흥법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제1호 (결격사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법인의 퇴직연금 부담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인 퇴직연금충당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내국법인이 시행령 요건을 따르는 경우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총급여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 대표자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상 상여로 처분된 금액도 총급여액의 합계액에 포함된다. 2014.0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3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축사용지 중 증여세 감면대상이 되는 범위를 물었다. 축사와 그에 딸린 토지 중 산정된 면적 범위 이내가 감면대상이다. 그 범위는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누어 산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55조 (건축물의 건폐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뒤 구공장을 임대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묻는다.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고 일정한 폐쇄·임대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조업한 중소기업이 이전 후 1년 이내 양도하거나 조업 불가능한 구공장을 임대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뒤 먼저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두 주택이 같은 읍·면이나 연접한 읍·면에 있지 않으면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농어촌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취득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갖춘 1채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조제1항제1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준비금 미사용액에 관해 납부한 이자상당가산액의 환급 여부를 묻는다. 경정으로 준비금 손금산입액 일부가 배제되어 미사용액이 없어지면 환급받을 수 있다. 당초 납부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2항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4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매업과 제조업에 공동 사용하는 창고시설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도매업에 주로 사용하면 투자금액 전체를 공제하지만 제조업에 주로 사용하면 공제할 수 없다. 공동사용 창고는 주로 사용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법인이 부담하는 산재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인지 물었다. 산재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이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보험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배당기업 과세특례에서 신규상장법인의 주가 요건과 상장 전 중간배당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종가가 없으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며 상장 전 중간배당은 산식의 배당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간배당이 주권상장법인의 배당금이 아니라는 점이 배제 근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의2조제3항 (실질적 지배의 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24조제3항제1호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24조제3항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홍보영상 등을 제작·납품하는 사업장이 감면대상 공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장은 제조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제조장을 말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제조업에 필요한 가공·조립·수리시설 등 제조시설을 갖추었는지를 고려한다.

음식점업 중소기업의 커피머신 등 장비가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스무디 제조머신·커피머신·제빙기는 대상이지만 테이블·의자는 아니다. 해당 중소기업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투자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입한 프로그램을 거래처에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업종이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업종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는 회신사례를 제시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분류를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6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문판매와 신문지면 광고 매출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업종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6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견기업 판정 시 관계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계산할 때 관계기업 매출액은 합산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매출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중소기업의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관계기업 기준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묻는다. 분할신설법인은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이고 관계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제1항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할합병 때 승계사업의 분할 전 연구·인력개발비 산정 주체를 물었다. 구분경리로 사업별 비용이 확인되면 승계사업의 비용은 상대방법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이는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계산할 때 적용된다.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의 증여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직접 영농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되지 않는다. 직접 영농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1항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