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장 안전문 비상문 설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08회신일 2017.08.0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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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승강장 안전문 비상문 설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8.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8.01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증설이고 건설업으로 분류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승강장 안전문의 비상문 제작·설치가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증설이고 건설업으로 분류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법 적용 대상 도시 철도공사가 공급받고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 철도공사가 승강장 안전문의 비상문 제작·설치공사를 공급받기로 한다. 해당 공사는 기존 도시 철도시설의 성능과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증설이다.

질의요지

도시 철도공사가 공급받는 도시철도 승강장 안전문의 비상문 제작·설치공사가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증설로서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192

본문(원문)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 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가 도시철도 승강장 안전문의 비상문 제작·설치공사를 공급받기로 한 경우로서 해당 제작·설치공사가「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 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철도 승강장 안전문의 비상문 제작·설치공사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회답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 철도공사가 승강장 안전문의 비상문 제작·설치공사를 공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공사가 같은 법에 따른 기존 도시 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증설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으로 분류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시 철도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08 (2017.08.01 회신), "승강장 안전문 비상문 설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7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781)
원 제목: 승강장 안전문의 비상문 제작·설치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