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포장 사업장은 이전감면 대상 공장인가?

질의의 사업장은 상품의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 같은 처리활동을 수행한다. 제조업에 필요한 제조시설을 갖췄는지와 제조활동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는지가 판단 요소이다.

공장 지방이전 감면대상 공장은 제조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을 수행하는 곳은 감면대상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과-1066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우리청의 기존 해석사례(서면법규과-1403, 2013.12.26., 소득세과-906, 2010.08.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1403, 2013.12.26.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에 따른 감면대상 공장은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공장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을 수행하는 곳은 감면대상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공장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시기 바람.

○ 소득세과-906, 2010.08.17.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이46012-11810, 2003.10.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810, 2003.10.20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서 “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장시설은 일체없이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

질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소득세 감면대상 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아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1. 서면법규과-1403, 2013.12.26.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감면대상 공장은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공장이다.

·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등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을 수행하는 곳은 감면대상 공장이 아니다.

· 질의의 공장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제조업에 필요한 제조시설을 갖추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2. 소득세과-906, 2010.08.17. 및 서이46012-11810, 2003.10.20.

· 공장은 영업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에 사용할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 공장시설 없이 제조활동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면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소득-0991 (<time datetime="2017-06-29">2017.06.29</time> 회신), "선별·포장 사업장은 이전감면 대상 공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