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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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7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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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비행 시뮬레이터 훈련은 부가세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훈련기관이 공군부대에 제공하는 시뮬레이터 훈련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비행 시뮬레이터 훈련용역은 교육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지정 항공훈련기관의 교관이 필요한 시설에서 공군부대 훈련생에게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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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외국 의료기관 환자모집 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의료기관에 사업지원 서비스업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2016.6.30. 이전에 체결되어 변경되지 않은 계약에 따른 용역은 종전 시행령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2016.7.1. 이후 체결·변경된 계약은 상대국이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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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자재·용역 분리 발주분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정보통신설비의 자재와 용역을 분리 발주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건설용 재화와 건설용역 외의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10%가 과세된다.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한 건설용역만 영세율 대상이며 범위는 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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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아파트 주차장 지붕 설계용역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된 국민주택의 지하주차장 지붕설치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공급하는 설계용역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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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부동산펀드의 자문·신탁비용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펀드의 사업타당성 검토와 신탁계약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임대사업용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토지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 취득의 공통매입세액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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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구분등기 부동산을 두 법인에 나누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등기된 임대용 부동산을 두 법인에 나누어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각 범위의 임대사업상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각각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1호부터 4호와 5호부터 10호를 나누어 임대차계약과 임대보증금 등을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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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모바일쿠폰 판매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물품과 교환하는 모바일쿠폰의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모바일쿠폰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도 아니다. 쿠폰 소지자가 발행회사의 특정물품과 교환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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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관리단은 폐수처리사용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폐수처리사용료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단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한 입주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입주자는 불공제 매입세액이 아니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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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자치관리단의 화재복구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단이 건물 외부 화재 복구공사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복구공사비가 구분소유자를 대신해 해당 건물의 유지와 관리를 위해 지출된 것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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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전시회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술·문화행사와 그 행사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예술·문화행사는 면제되지만 이를 위탁받아 제공하는 대행용역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3항에 따른 행사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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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발코니 확장공사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제공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12.2.28.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실내건축공사 전문 건설업자가 최종소비자인 수분양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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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철거할 임대부동산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인이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철거할 임대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로 사업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 및 법률상 지위를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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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임대 건물의 분할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 임대한 집합건물을 여러 양수인에게 나누어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층별 분할 양도나 구분등기한 일부의 매각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수인이 별도 사업자로 등록하고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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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공익단체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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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보조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을 포함한 총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지 물었다.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보조금은 제외하지만, 공급 대가로 받은 보조금은 포함한다. 보조금이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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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지급명령으로 외상매출채권이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재판상 청구로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판결 확정 채권에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손세액은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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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면세용 건물을 임대업에 쓰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용으로 신축한 건물을 과세사업에 전환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도록 바꾸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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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도시철도 열차제어설비 구축공사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도시철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열차제어설비 구축을 위한 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용역이면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한다. 종합상황실·신호기계실·열차위치 검지설비·케이블포설 등을 설치하는 공사용역이라는 사실관계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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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한 국내사업자 거래는 무엇을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국내사업자 간 거래의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며 각 국내사업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외사업자 사이에서 물품이 직접 이동하고 국내사업자들이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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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수강권과 태블릿PC를 함께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수강권과 강의 파일이 내장된 태블릿PC 판매의 과세·면세 여부를 물었다. 전자출판물과 독립 활용 가능한 단말기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전자출판물은 면세이고 단말기는 과세된다. 모바일쿠폰은 과세대상과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며 상품권 거래 신고에는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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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신축 부동산을 구성원에게 넘길 때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부동산을 구성원에게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며 공동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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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공동구 설치비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구 설치비용을 징수할 때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부담자는 법에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한다. 공동구 비용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나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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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해외용 선불유심 판매와 대행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만 쓰는 통신 선불유심의 국내 판매와 판매대행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에 따른 판매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판매대행 수수료에는 부가세가 과세된다. 판매대행 거래가 외화 획득 재화·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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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군 관사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 관사와 독신자숙소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 구조와 주거형태가 공동주택에 해당하면 해당 청소용역은 면제된다. 위생관리용역업 신고자가 군인과 그 가족의 주거용 시설에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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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펀드 법률자문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법인이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법률자문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방을 물었다. 해당 펀드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법률자문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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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별도 징수한 화재보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에게 받은 보험료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의 대가는 포함하지만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한 보험료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입주자가 부담할 금액을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했는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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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해외 오픈마켓 판매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오픈마켓을 통한 제품 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공급 대가와 관계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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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프리카와 비폴렌 국내 거래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프리카와 비폴렌을 국내에서 거래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관세율표 품목이면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며 국내 거래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제 물품의 관세율표 해당 여부는 관세청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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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처리비를 일괄 수령하면 계산서를 어떻게 끊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집·운반업자가 처리비까지 일괄 수령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을’은 ‘갑’에게 수집·운반비만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갑’이 수집·운반과 처리를 각각 위탁하고 ‘을’이 ‘병’에게 처리비를 선지급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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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수집·운반비와 처리비를 일괄 수령하면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축분뇨 수집·운반비와 처리비를 일괄 수령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을’은 ‘갑’에게 수집·운반비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을’이 ‘병’에게 처리비를 선지급한 뒤 ‘갑’에게 전액을 받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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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토지와 건물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장부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장부가액 비례 안분 시 세무회계상 장부가액을 사용한다. 건물 실지거래가액은 당사자 합의와 계약서·세금계산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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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지입차주 명의 화물차량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차주 명의로 화물차량을 등록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화물차량의 매입세액은 제외대상이 아니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자기 명의 사업자등록 후 차량을 구입하면 자기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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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검수가 인도조건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 등 재화에서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인 경우와 인도 전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검수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될 때가 공급시기지만, 인도 전에 대가를 받고 계산서를 교부하면 그때가 공급시기다.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월 미만이고 검수가 필수적인 인도조건인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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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위임직 채권추심인은 면세등록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임직 채권추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면세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은 면세되며 신청하면 면세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물적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등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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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염지제를 섞은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지제를 혼합하여 포장한 계육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조미로 맛과 향이 나고 생닭의 성질이 변한 경우에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다. 최종 과세 여부는 구체적인 가공과정과 정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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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아마란스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마란스 씨앗·가루·잎의 판매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물품이 관세율표 제1008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는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며 품목 해당 여부는 관세청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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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호텔 확정임대료 보전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운영수입 부족분 보전금의 과세 여부와 상계 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보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확정임대료 상당액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호텔객실 운용수익금과 확정임대료 상당액 및 보전금을 상계해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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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등록 전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를 등록번호로 고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등록 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할 수 없다. 일반적인 착오나 정정사유는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할 수 있지만 등록 전 주민등록번호 발급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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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블루베리 건조분말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블루베리를 건조해 분말화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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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보험사고 차량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차량 수리 시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방을 물었다. 실제 자기책임으로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금액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른 거래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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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경연대회 위탁운영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정거래 관련 경연대회 위탁운영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으로 일시적·실비·무상 공급하면 면제되나 공익단체가 아니면 과세된다. 주무관청 등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사업을 하는 단체라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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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고속도로 공사 발파암 매각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 건설공사 중 발생한 암석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발파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입찰로 매각하고 매각금액을 건설공사 원가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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