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지주회사 설립 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사업부문을 분할한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며 완전모자회사간 흡수합병으로 인해 적격분할로 승계받은 자산이 처분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
법인세 - 2025.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사업부문 분할과 이후 완전모자회사 간 흡수합병의 취급을 물었다. 주식 등과 관련 자산·부채만 승계하는 분할은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한다. 승계사업 폐지 여부 판단에서 완전모자회사 간 흡수합병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52
조합이 낸 이주비 이자는 공통손금인가? 정비사업조합이 이주비 대출이자를 조합원 대신 사업비에서 지출하는 경우 해당 대출이자가 공통손금 또는 개별손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25.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대신 낸 이주비 대출이자의 구분경리 방법을 묻는다. 해당 이자가 공통손금인지 개별손금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이자의 지급경위와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대표자 계좌의 가상자산 수수료는 법인 수익인가? 내국법인의 대표자 개인 계좌로 수취한 거래 수수료가 실질적으로 법인에 귀속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25.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개인 계좌로 받은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의 귀속 주체를 물었다. 수수료가 실질적으로 법인에 귀속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통상적인 수수료 수취 구조와 거래소와의 거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54
현물출자 주식을 다른 사업에 써도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나?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출자법인의 사업과 상이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여부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법인세 법인세법 2025.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받은 주식을 출자법인과 다른 지주회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피출자법인이 해당 주식을 지주회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한다.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계속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인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청구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소송 결과에 따라 수령한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국세기본법 2025.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청구 대신 받은 손해배상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시공사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입주민 위임을 받아 하자보수청구에 갈음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6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5.07.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과 개발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와 회수불능 채권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 관련성은 사실판단하며, 청산법인에 대한 일정한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목적사업, 영업 내용, 대여 목적과 사용현황을 고려하고 사업목적·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무관 대여액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7
출자전환과 동시에 소각된 채권은 손금인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무상소각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 가능한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5.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과 동시에 무상소각된 매출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수불능으로 확정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회수불능 확정 여부는 회생계획인가 결정 내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신차 기술 초기사용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내국법인이 신차의 개발·제조를 위해 외국법인과 자동차 제조기술 정보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지급한 초기사용료(Entry Fee)는 해당 제조기술을 사용한 자동차의 제조원가로 구분경리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5.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한 자동차 제조기술 초기사용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초기사용료는 해당 기술을 사용한 자동차의 제조원가로 구분경리한 뒤 손금에 산입한다. 차량을 판매하여 인도한 날에 재고자산 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5.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절차를 밟았으나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면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여부는 채권회수 노력과 채무자 상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계산식 분모의 해운소득은 어떤 금액인가? 톤세제도 및 미환류세제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공동재원으로 하여 투자자산을 취득한 경우, 조특칙§45의10⑦ 계산식에서 분모의 ｢해운소득｣ 부분의 의미?
➠ ‘선박표준이익’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법인세 - 2025.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제도와 미환류세제를 적용받는 법인의 계산식에서 분모의 해운소득 의미를 물었다. 분모는 선박표준이익 계산액과 비해운소득 관련 각 사업연도 소득의 합계액을 뜻한다. 해운소득은 같은 법 제104조의10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다.
61
법인전환 지점이 분사해도 확인서 대상인가? 성실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지점이 내국법인에 합류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임
법인세 소득세법 2025.07.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지점이 3년 내 분사한 경우 기존 법인의 확인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지점이 별도 내국법인으로 분사해도 기존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이다.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사업을 포괄 양수해 지점을 설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공동상속주택이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막는가? 세대주인 임원이 소유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임원이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7.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가진 임원의 주택 구입 목적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묻는다.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임원이 소유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노인의료복지시설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25.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업 수입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사업인 노인전문병원이 「의료법」제49조에 따라 시설을 부대사업으로 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4
설립 후 전환한 투자목적회사도 공제되나? 설립 이후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이후부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 볼 수 있음
법인세 - 2025.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후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법인이 소득공제 대상 회사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전환된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상 투자목적회사로 볼 수 있다. 설립 당시에는 해당하지 않았으나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목적회사로 전환된 경우이다.
65
고유목적사업용 임야의 처분일은 언제로 보는가?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제2항제1호의 무형자산의“처분일”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처분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5.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임야인지 판단할 때 처분일의 의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인도·사용수익 시에는 그중 빠른 날이다. 분묘 이장을 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유상감자 의제배당에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가? 내국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수령하는 유상감자 대가가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한 당초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법인세 - 2025.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된 이익잉여금 재원의 유상감자 의제배당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의제배당 금액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2제2항제8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질의가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한다.
67
고유목적에 쓴 부동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과세대상 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과세소
법인세 법인세법 2025.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등의 처분수입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어야 하며 과세대상 수익사업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8
감자차손은 어떤 이익잉여금부터 보전하나?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감자차손을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과 당기에 전입된 자본준비금 감액분으로 구성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보전하는 경우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에서 먼저 보전된 것으로 봄
법인세 - 2025.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차손을 서로 다른 재원으로 구성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보전할 때 순서를 물었다.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에서 먼저 보전된 것으로 본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전기이월분과 당기 자본준비금 감액분으로 구성된 경우에 적용한다.
69
사업장을 법인 지점으로 바꾸면 확인대상인가?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서제출대상 개인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법인의 지점으로 전환(등록)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세 - 2025.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일부 사업장을 법인 지점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의 제출 의무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 다수 사업장 중 하나를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내국법인의 지점으로 전환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70
대리운전 알선법인의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대리운전 알선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의 수입금액은 알선 중개수수료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5.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운전 알선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의 수입금액 범위를 묻는다. 해당 내국법인의 수입금액은 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는 알선 중개수수료이다. 대리운전 기사에게 알선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1
차기 지급 전력 정산금은 언제 귀속되나? 전력 생산･판매법인의 당기 매출이 총괄원가를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차기 전력공급을 통해 해당 초과액 또는 미달액을 회수하거나 보전받는 경우, 쟁점 정산금의 귀속사업연도
➠ 쟁점 정산금에 대한 권리
법인세 - 2025.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 전력 판매대금과 관련해 차기 이후 받는 정산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쟁점 정산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사전답변은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1-법인-2034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72
의무 없는 거래의 계산서도 가산세 대상인가?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법인법§75의8에 따른 계산서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5.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거래에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주거용 건물 임대법인이 아파트 매각대금에 계산서를 발급해도 해당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아파트 1채의 매각계약 금액에 계산서를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 경우이다.
73
특수관계 의료법인에 저리 대여하면 기부금인가?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등에 금전을 저리로 대여할 경우 이자차액 상당액은 일반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5.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의료법인에 금전을 낮은 이율로 대여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준 이자 상당액과 실제 수취 이자의 차액은 일반기부금에 해당한다.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4
채굴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신규 생성된 가상자산의 유효성 검증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당시의 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 - 2025.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상자산 유효성 검증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로 산정한다. 구체적 계약관계, 생성방식과 취득방법 등을 종합해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75
유상감자 명세서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쓰나? 유상감자를 결의한 날의 주주와 ｢상법｣ 제354조에 따른 기준일의 주주가 같은 경우 유상감자 결의일 기준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함
법인세 - 2025.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기준일을 물었다. 결의일 주주와 상법상 기준일 주주가 같으면 유상감자 결의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명세서를 제출한다.
76
차기 정산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전력 생산･판매법인의 당기 매출이 총괄원가를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차기 전력공급을 통해 해당 초과액 또는 미달액을 회수하거나 보전받는 경우, 쟁점 정산금의 귀속사업연도
➠ 쟁점 정산금에 대한 권리
법인세 - 2025.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 전력 판매대금과 관련해 차기 이후 받는 정산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2021-법인-2034, 2022.5.27.을 제시했다.
77
변상책임 있는 타인 자산도 상실비율에 넣나? 타인 소유 자산으로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당해 법인에 있는 경우 자산상실비율 계산시 자산가액 등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5.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손실세액공제의 자산상실비율에 타인 소유 자산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법인에 변상책임이 있다면 해당 자산가액을 자산상실비율 계산에 포함한다. 해당 가액은 상실 전 자산총액과 상실된 자산의 가액 모두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8
국가에 손익이 귀속되는 사업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이 정부가 설립한 협력재단으로부터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급받고 사업종료후 정산하여 반납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손익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25.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력재단에서 사업비를 받아 수행하는 기금사업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사업비를 정산·반납해 손익이 최종적으로 국가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협력재단과 체결한 사업수행 협약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79
완전모회사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은 손금인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출연금을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해당 근로자인 조합원에게 배정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함
법인세 - 2025.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완전모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낸 출연금이 손금인지 물었다. 해당 출연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출연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출연 법인의 근로자인 조합원에게 배정해야 한다.
80
APA 정산차액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사업양수도 거래 이후 사업양도인의 국조법상 일방적 APA 결과에 따라 상증법상 영업권 등의 평가액이 증가하여 사업양수도 계약에 따른 정산차액을 수수하는 경우, 그 정산차액을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25.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방적 사전승인으로 영업권 평가액이 변동한 경우 정산차액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양도인은 정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고 양수인은 같은 사업연도에 영업권 등을 자산으로 인식한다. 계약상 정산조건의 존재와 정산차액의 영업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81
인수와 합병이 같은 연도면 연결납세 신고는?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인수한 후 동일 사업연도에 연결자법인을 합병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에 대한 연결납세 적용방법
➠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함이 타당
법인세 - 2025.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인수와 연결자법인 합병이 같은 사업연도에 이루어진 경우를 물었다. 인수 법인은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자법인으로 하며 변경신고서를 제출한다. 연결모법인이 주식을 전부 취득하고 기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이다.
82
외국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익금인가? 외국자회사로부터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이 법인법§18(8)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인법§18(8)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움(=익금에 해당)
법인세 - 2025.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령에 따른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지급한 해당 배당금은 규정상 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 배당금이다.
83
차등배당 때 법인주주가 이익을 분여했나? 차등배당 시 특수관계인간 분여이익의 판단
⇨丙법인이 乙법인에 분여한 이익은 없음(甲이 모두 분여한 것임)
법인세 - 2025.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등배당 시 특수관계인인 법인주주 사이의 분여이익 판정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사실관계에서는 丙법인주주가 乙법인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이 없다. 개인주주 甲의 배당금액 50을 乙에게 모두 초과배당하고 丙은 지분 상당액 25만 받기로 한 경우다.
84
연결법인 내부용역의 부인 배제 요건은 무엇인가? (질의1)“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에 변동이 없을 것”의 의미
⇨“연결집단의 총부담세액”에 변동이 없을 것을 의미
(질의2)“용역 거래”에 금전대여 및 자산임대가 포함하는지?
⇨금전대여 및 자산임대는
법인세 - 2025.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법인세액 변동이 없는 경우의 의미와 용역에 금전대차·자산 임대차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이는 연결집단 총부담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를 뜻하며 금전대차와 자산 임대차는 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 거래이다.
85
상환의무 없는 투자원금은 자산·부채·자본 중 무엇인가? 쟁점 투자원금이 자산, 부채, 자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25.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금 상환의무가 없는 투자원금의 법인세법상 분류를 물었다. 자산·부채·자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서면-2024-법인-3483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86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합병 시 주식가액은 어떻게 되나?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간 무증자합병의 경우 합병 전 완전모회사인 내국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25.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합병에서 피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 처리를 물었다. 그 장부가액은 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가산한다. 합병법인이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다른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이다.
87
확인서 대상 판정의 매출액 기준은 무엇인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경우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5.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의 매출액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의미한다. 주식투자 시세차익과 배당금의 포함 여부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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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개인 차량 주차비는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출퇴근에 사용하는 임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유료주차장에 지급한 주차비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5.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개인 소유 차량의 주차비를 법인이 지출하면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 인근 유료주차장과 계약해 출퇴근 차량을 주차하게 한 비용은 손금에 해당할 수 있다. 업무 연관성, 지급규정, 지출 금액의 통상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포괄적 교환의 자기주식 처분손실은 손금인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함에 있어, 완전자회사가 자기주식을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받는 거래를 한 경우, 완전자회사에 발생한 자기주식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
법인세 - 202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가 포괄적 교환으로 자기주식을 이전하며 생긴 처분손실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완전자회사가 자기주식을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그 회사의 주식을 대가로 받은 거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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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전문회사는 매출액 비율 계산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동화전문회사인 경우 매출액 비율 계산 대상 내국법인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5.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관련 매출액 비율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계산 대상 내국법인에서 제외된다. 성실신고확인 의무는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상 요건의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1
공동출자와 출자차액에도 현물출자 특례가 적용되나? 공동출자, 양도차익 증액분, 현물출자 과세이연
법인세 법인세법 2025.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차를 둔 공동출자의 지분율 요건과 현물출자 주식의 차액에 대한 과세특례를 물었다. 지분율 요건은 사실판단하며, 차액을 포함한 양도차익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공동출자계약과 관련 절차 및 차액의 익금산입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92
여러 번 받은 배당의 익금불산입률은 언제 기준인가? 1사업연도 중 2회 이상 수입배당금을 받은 경우로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차감금액 계산 시 적용하는 익금불산입률은 각각의 배당기준일 당시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25.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연도에 두 번 이상 받은 배당의 차감금액 계산에 적용할 익금불산입률을 물었다. 각각의 배당기준일 당시 출자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한다. 피출자법인으로부터 한 사업연도 중 두 번 이상 수입배당금을 받은 경우이다.
93
무보수 임원 퇴직급여는 손금에 해당하는가? 무보수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가 정관에 규정된 정당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된 경우에는 손금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25.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보수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판단 대신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54(2004.8.23.)를 제시했다.
94
수정신고한 당좌대출이자율도 의무적용인가? 내국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 의무적용 사업연도에 수정신고를 통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경우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의무적용한 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5.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사업연도도 의무적용 사업연도인지 물었다. 수정신고를 통해 적용한 경우에도 계속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사업연도로 본다.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계속 이를 시가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장기 미회수 특수관계 매출채권은 가지급금인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장기미회수 외상매출채권의 대손처리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2025.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장기 미회수 외상매출채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자금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회수가 지연되었다면 연체료를 받기로 해도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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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관 영구 사용료는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이 영구적으로 추모관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용료를 일시에 수령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제3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5.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모관 영구 사용권의 사용료를 일시에 받은 경우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지해도 반환하지 않는 사용료는 시행령상 해당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해지 시 반환하는 사용료는 권리의 성숙·확정일을 사실판단해 그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사기로 송금한 선급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사기피해 선급금의 대손가능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5.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 사칭 피의자에게 송금한 선급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면 사유 발생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피의자 특정 후 회수조치 없이 시효 완성까지 방치하면 임의포기로 보아 다른 세무처리가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8
기내식 독점공급권 대가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권리취득시 계약의 해지·중단에 관계없이 반환받을 권리가 없고 구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능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5.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내식 독점공급권 취득 대가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다. 반환받을 권리가 없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상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
현장 체제비 계좌이체도 증빙 가산세 대상인가? 현장직원 체제비를 계좌이체한 경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적용 대상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5.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장 근로자 체제비를 계좌이체한 경우 증명서류 수취와 지급명세서 의무를 묻는다. 법정 증명서류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면 지급명세서를 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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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출연 시 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하나? 공익법인이 상속재산을 출연받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피상속인에게 발급하는 것임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상속재산을 받으면 기부금영수증을 누구에게 발급하는지에 관한 사안이다. 공익법인은 피상속인을 기부자로 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출연재산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