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551
버섯 생산·재배 기계도 영세율 대상인가? 귀 질의의 버섯배지생산공장과 버섯재배시에 설치되는 기계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6.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배지 생산공장과 버섯재배에 설치되는 기계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계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 농업기계는 붙임 별표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552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세액감면을 받는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시행자에게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 사업인정고시 확인서류와 협의매매계약서를 갖추고 확정신고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553
휴업 중인 공장을 지방 이전해도 조세감면을 받나?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구공장의 조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휴업)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의하여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함
조세특례 - 1995.06.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 중이던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종전 조세감면 규정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지방 이전을 위해 구공장의 조업을 잠정 중단했더라도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한다. 1994.01.01 현재 사업 중인 내국법인이 1995.12.31까지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554
운송 유류비 부담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레미콘 제조업 법인이 운송사업자와 레미콘운반계약을 체결하고 운송 유류비를 사전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가액은 손금산입가능함
법인세 - 1995.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 운송에 드는 유류비 부담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운송사업자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부담한 유류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레미콘운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제품 운송에 소요되는 유류비를 부담한 경우여야 한다.
96,555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토지와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시행령 1995.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각 가액은 원문에 인용된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6,556
3년 내 사업계획승인을 못 받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한 후에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의한 아파트를 건설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매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감면된
조세특례 - 1995.06.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3년 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감면세액을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토지수용·도시계획이나 그 밖의 법령 때문에 주택을 건설할 수 없으면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557
농지 양도에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는 조건은? 토지가 농지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와 같거나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동작거리 20km이내에 그 소유자가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양도할 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 조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일정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거주지는 농지와 같거나 연접한 시·구·읍·면 또는 통작거리 20km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558
증여자가 연부연납액을 대신 내면 증여인가?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세가 결정되고 동 증여세액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를 얻어 1991년 01월 01일 이후에 그 연부연납금액을 증여자가 대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증여세 연부연납금액을 대신 납부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결정과 연부연납 허가 후 1991년 1월 1일 이후 대납한 경우여야 한다.
96,559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취득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의 범위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 중 국내외의 전 소득에 대하여,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소득부분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구분되는 것임.
Ο 이 경우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95.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보유한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취득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적 변경만으로는 납세의무의 주체가 달라지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다. 소득세 납세의무의 범위는 국적이 아니라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에 따른다.
96,560
주거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농지는 자경면제되나? 토지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에 해당하면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 지난 농지임이 확인되는 경우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 - 1995.06.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실조사로 해당 요건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일정한 시에 있고 주거지역 편입 후 1년이 지난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561
종중이 토지를 매매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종중이 토지를 매매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토지를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중의 토지 매매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96,562
상속토지도 15년 이전 취득 토지에 해당하나?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1979.01.01 이전인 경우에만 해당 규정이 적용됨
조세특례 - 1995.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가 부칙의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이 1979.01.01 이전인 경우에만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5년 이전 취득 토지는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뜻한다.
96,563
저유조도 구축물에 포함되는가? 규정에서 건축물이라함은 건물과 구축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때의 구축물에는 저유조등 저장용 옥의 구축물도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유조가 소득세법상 건축물 또는 구축물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저유조 등 저장용 옥외 구축물도 구축물에 포함된다. 관련 규정의 건축물은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른 건물과 구축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96,564
재건축으로 감소한 부수토지는 과세되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으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감소하는 부수토지와 준공 전 조합아파트 양도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 상호 간 지분변동에 따른 부수토지 감소는 과세에서 제외되지만 준공 전 양도는 과세된다. 준공 후 입주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요건의 보유·거주기간은 재건축 전후 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96,565
나대지는 언제 장기보유공제를 받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6.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와 나대지의 범위를 물었다.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 대상이 된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6,566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상속세인적공제’ 규정 적용 시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6.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인적공제에서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공제는 중복 적용할 수 없지만 동시에 해당하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상속세법상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567
고의로 과소계상한 공제액도 추후 적립되나? 구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결산확정시 고의 또는 허위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과소계상 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추징된 이월세액공제액을 그 다음년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없
조세특례 - 1995.06.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의 또는 허위로 과소계상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이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과소계상 부분에는 적립 관련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1992사업연도 공제세액 상당액은 원칙적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568
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되나? 임대주택에서 거주자가 거주한 날부터 당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날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거주일부터 취득 후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취학·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사정으로 일시 퇴거한 가족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6,569
위자료로 주택 부수토지만 넘기면 비과세인가? 이혼위자료로 주택 부수토지만을 대물변제한 경우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위자료로 주택의 부수토지만 대물변제한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부수토지만을 대물변제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6,570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매매계약서도 없고 청산일도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96,571
양도세 과세요건은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양도세 과세요건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세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시점이 언제인지 물었다. 과세요건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판단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양도일 규정에 따른다.
96,572
착공 시기가 다른 아파트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아파트예약매출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사진행기준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진 경우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새로이 착공한 것에 대한 손익은 법인세법 제17조(1994.12.22 개정된 것)제3항
법인세 법인세법 1995.06.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예약매출에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1995년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새로 착공한 아파트는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를 수 있다. 1994년 말 이전과 그 이후 착공분이 함께 있으면 손금과 익금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6,573
실질소유자와 등기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6.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574
신축 중 양도한 토지도 감면대상인가? 양도한 부동산이 양도일 현재 나대지인 경우에만 국민주택건설용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토지를 국민주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나대지인 경우에만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대상이 된다. 시공 후 양도한 경우에는 공사진행정도 등을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575
수용 감면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어느 날인가? 수용등의 규정에서 사업인정 고시일이라 함은 건설부장관이 사업인정을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5.06.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관련 규정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의 의미와 고시 전후 양도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은 건설부장관이 사업인정을 고시한 날을 말한다. 고시일 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제1호, 고시일 이후 양도하면 제3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96,576
서울에서 안양 출퇴근이 가능하면 비과세인가?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서울소재 해당 아파트에서 안양의 직장소재지까지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하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아파트에서 안양 직장까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통상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판정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전 세대원이 출퇴근 불가능 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만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6,577
새마을 자치회는 거주자인가 공동사업자인가? 새마을 자치회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자치회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위 요건 중 일부에만 해당된다면 이는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임
소득세 - 1995.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 자치회를 하나의 거주자와 공동사업자 중 무엇으로 볼지 물었다.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이 요건 중 일부에만 해당하면 공동사업자로 본다.
96,578
사실상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양도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나대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사실상 나대지인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 대상이 된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6,579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비과세요건 갖춘자가 보유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새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같은기간 내 새주택을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 보유자가 새 주택을 먼저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거주를 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어야 한다.
96,580
분할 지급해 자산을 사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을 취득시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대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두 날짜 가운데 먼저 도래한 날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96,581
주민등록상 분리된 부부도 같은 세대인가? 부부가 주민등록상 각각 다른 세대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서로 다른 세대로 등재된 부부의 동일세대 여부를 물었다. 부부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도 같은 세대로 본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96,582
부동산 취득 권리의 증여가액은 얼마인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액은 불입금과 프리미엄의 합계액임
상속증여세 - 1995.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증여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취득대금을 완납한 뒤 증여등기하면 시가로 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96,583
부담부증여의 채무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나?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6.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거래가 부담부증여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부담부증여이면 채무액 상당 부분을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6,584
일부 자가사용 임대건물의 비업무용 판정은? 법인이 독립된 건물의 연면적중 10%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면적만 비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물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 판정방법을 물었다. 연면적의 10% 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96,585
배우자 증여재산은 얼마까지 공제되나?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때에는 증여가액에서 [3천만원+3백만원×결혼연수] 상당액을 공제하므로 증여가액이 위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6.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가액에서 3천만원과 결혼연수당 3백만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증여가액이 해당 공제액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586
무허가 면적도 1세대1주택 토지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주택 일부에 무허가 정착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무허가 정착면적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동일 지번상의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의 무허가 정착면적을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산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무허가 정착면적도 포함하며 동일 지번상의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비과세 양도소득에는 납세의무가 없어 별도의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6,587
공동주택의 1인 지분만 팔면 비과세되는가? 동거가족이 아닌 다른 세대원으로서 당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 그 중 1인 지분만을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주택에서 한 사람의 지분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세대원 간 공동소유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동일세대 가족 간 공동소유는 과세된다. 동일세대 가족의 지분 양도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췄더라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6,588
개별토지가격이 없는 도로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도로등의 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사 대상이 아닌 도로 등의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비교표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비교표를 적용할 때는 해당 토지의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6,589
여러 농지 중 일부만 대토해도 비과세되나? 대토농지를 판정함에 있어 여러 필지의 농지를 각각 양도하고 그중 일부에 대하여만 대토하기 위하여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일부농지에 대하여도 동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 여부를 가려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하고 일부에 대해서만 새 농지를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농지에 대해서도 농지대토 해당 여부를 가려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대토농지 판정은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6,590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는 무엇인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자경규정은 적용치 아니함)로써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소액부징수의 대상토지 포함)이 되는 토지를 말함
기타 농어촌특별세법 1995.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농지의 의미와 확인 방법을 물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다.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 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되며 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96,591
1994년 개별공시지가는 언제부터 적용하나?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1994.01.01을 기준으로 하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용기준일은 1994.06.30임
양도소득세 - 1995.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적용기준일을 물었다. 그 적용기준일은 1994.06.30이다. 1994.01.04 양도한 토지에는 1993.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96,592
귀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990㎡ 이상의 소유농지로 영농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연고지로서 서울, 인천, 경기도 외에 있는 귀농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 세대가 일반
양도소득세 - 1995.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소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귀농주택 요건을 갖추면 1세대2주택이어도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다. 소유농지 면적, 연고지와 지역 요건을 충족하고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한다.
96,593
감면신청 전 재양도하면 최초 양도도 감면되나?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은 취득자가 주택건설등록업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취득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적법한 감면신청을 하기 전에 다른 주택건설등록업
양도소득세 - 1995.06.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자가 감면신청 전에 다른 등록업자에게 재양도한 경우 최초 양도자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최초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대상이 아니며, 소유권 환원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유상이전이면 과세하고, 대금 청산 없이 소유권만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594
공유필지를 각자 단독소유로 바꾸면 과세되는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 분할과 각 필지의 단독소유 정리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단순 분할은 과세되지 않지만 각 필지의 지분을 교환해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동지분 변경분은 유상 또는 무상 이전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96,595
분할 주택이 공공사업에 수용되면 비과세되는가? 공공사업용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을 분할 양도하거나 공공사업용으로 양도·수용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면 먼저 양도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6,596
교환 농지는 언제 비과세되는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로서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격이 큰 편의 4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교환할 때 발생한 소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쌍방 토지가액 차액이 더 큰 토지가액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경작상 필요에 따른 농지 교환으로서 관련 시행령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597
건축물의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구분하나?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는 기준과 영업용 건물 일부의 주택 사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96,598
일시적 2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그 주택 양도 전에 거주이전 목적으로 타주택 취득하여 이전함으로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 세대전원이 거주이
양도소득세 - 1995.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이전해야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 전 이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96,599
1992년 이전 사업인정 토지의 수용 감면한도는 얼마인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92. 12. 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이 때에도 94년도 양도의 경우 감면받을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5.06.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말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토지 등이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면제와 감면한도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1994년도 양도분에는 과세기간별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된다. 감면세액 합계가 1억원을 넘으면 초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600
자경농지 감면 상담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양도소득세 감면관계에 대하여는 회신의 서류를 갖추어서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람
조세특례 - 1995.06.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상담에 필요한 자료를 물었다. 관련 규정과 부칙을 확인하고 지정된 서류를 갖춰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해야 한다. 사업인정고시 확인서류, 농가 원부, 등기부 등본, 계약서와 각종 공부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