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소유자와 등기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등기상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소득1264-2194, 1983.06.27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