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 공식 회답 5건 비교

1. 같은 질문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2. 최신 회답2007.10.123. 과거 회답4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10.12

자녀공제는 피상속인의 자녀에게만 적용하고 60세 이상 상속인과 동거가족은 연로자공제를 적용한다.

상속공제에서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를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자녀공제는 피상속인의 자녀에게만 적용하고 60세 이상 상속인과 동거가족은 연로자공제를 적용한다.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5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5건 연대순

2007.10.12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34

상속공제에서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를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자녀공제는 피상속인의 자녀에게만 적용하고 60세 이상 상속인과 동거가족은 연로자공제를 적용한다.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5.06.29 · 역사 자료 · 재삼46014-1615

상속세 인적공제에서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공제는 중복 적용할 수 없지만 동시에 해당하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상속세법상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 규정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5.04.19 · 역사 자료 · 재삼46014-1005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두 공제는 중복 적용할 수 없지만 동시에 해당하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5.02.21 · 역사 자료 · 재삼46014-415

상속세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가 동시에 해당할 때 적용방법을 물었다. 두 공제는 동시에 적용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상속세법상 두 인적공제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0.02.06 · 역사 자료 · 재산01254-396

상속세 계산에서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두 공제 규정의 관계에 관한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