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감면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어느 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95회신일 1995.06.29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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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29

사업인정고시일은 건설부장관이 사업인정을 고시한 날을 말한다.

수용 관련 규정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의 의미와 고시 전후 양도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은 건설부장관이 사업인정을 고시한 날을 말한다. 고시일 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제1호, 고시일 이후 양도하면 제3호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다. 도시계획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일 전후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수용등의 규정에서 사업인정 고시일이라 함은 건설부장관이 사업인정을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

본문(원문)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는 것이고, 고시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규정 제3호가 적용되는 것이며,

2. ‘사업인정 고시일’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사업인정을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용 등의 규정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이 의미하는 날과 고시 전후 양도 시 적용 규정.

회답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도시계획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고, 고시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규정 제3호가 적용된다.

2. ‘사업인정 고시일’은 토지수용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사업인정을 고시한 날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7서2112 심판결정
1998.02.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59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95 (<time datetime="1995-06-29">1995.06.29</time> 회신), "수용 감면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어느 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253)
원 제목: 수용등의 규정에서 사업인정 고시일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