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내 사업계획승인을 못 받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은 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파트를 건설하려 하였다.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이 제시되었다.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한 후에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의한 아파트를 건설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매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감면된 세액을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이때에도 토지수용 ・ 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때는 제외하는 것임

1.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서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한 후에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의한 아파트를 건설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매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감면된 세액을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이 때에도 토지수용ㆍ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때는 제외하는 것임.

2. 귀문 나.의 경우 양도 토지의 면적은 양도일 현재의 권리 면적이 되는 것임.

질의

1.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세액감면 후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2. 양도 토지의 면적 기준.

회답

1. 3년 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감면세액을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토지수용·도시계획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때에는 제외한다.

2. 양도 토지의 면적은 양도일 현재의 권리 면적으로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91 (<time datetime="1995-06-29">1995.06.29</time> 회신), "3년 내 사업계획승인을 못 받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