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토지를 매매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96회신일 1995.06.2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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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중이 토지를 매매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29

종중의 토지 매매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중이 토지를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중의 토지 매매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이 소유한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이다. 토지의 유상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종중이 토지를 매매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의 현물 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종중이 토지를 매매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중이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란 같은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의 현물 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2. 종중이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96 (<time datetime="1995-06-29">1995.06.29</time> 회신), "종중이 토지를 매매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254)
원 제목: 종중이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