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651
사업자가 판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양도한 부동산이더라도, 양도한 부동산이 계속성ㆍ반복성 등 사업목적의 유무에 대한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차 결과, 사업용 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5.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건설업자가 양도한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실조사 결과 사업용 자산이 아니면 양도소득세, 해당 규정에 해당하면 부동산매매업소득세 대상이다. 계속성·반복성 등 사업목적의 유무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6,652
사업 목적 없이 부동산을 팔면 매매업에 해당하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부동산매매업 여부는 거래 전반을 종합해 판단한다. 규모·횟수·반복성, 사업자등록 관계와 판매 목적 유무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검토한다.
96,653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내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
부가가치세 조세범 처벌법 1995.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 후 다른 사업자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가산세와 처벌을 물었다. 해당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허위 기재에 대해서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재화 공급이 없는 사업자에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6,654
부득이한 사유 발생 후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고,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후 취득한 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6,655
다른 장소 신축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부동산(건물)을 신축하며 기존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에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며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를 물었다. 사업규모 확장을 위한 신축이라면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96,656
분양권을 미등기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인가? 건설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며, 이러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대상 권리가 아니므로 이를 미등기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만 지급한 건설 중 아파트 분양권의 양도 성격과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는 부동산 취득권리의 양도이며 미등기상태로 양도해도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다. 해당 권리는 등기대상이 아니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6,657
폐업 후 점포 임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점포를 분양받아 영업부진으로 폐업후 개인에게 임대시 비업무용의 해당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정함
법인세 - 1995.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슈퍼마켓 폐업 후 점포를 개인에게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여부와 제재를 물었다. 임대 부동산의 실질내용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비업무용부동산이면 관련 지급이자와 유지·관리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자동 해소 실패)
96,658
양도일에 농지소재지에 살지 않으면 농특세가 과세되나?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때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되려면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659
출국 후 취득한 분양아파트도 비과세인가요?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국외 근무지로 인사발령되어 전세대원과 함께 국외로 출국하여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국외 발령으로 출국한 뒤 취득·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분양당첨 당시 직장과 같은 시에 있거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660
임대하거나 철거한 공장도 이전 감면을 받는가? 임대하던 공장 또는 철거된 공장부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5.06.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공장이나 철거된 공장부지의 양도에 공장 이전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러한 공장 또는 공장부지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661
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멸실하면 다른 주택만 보나?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처분계획서에 따라서 1주택을 멸실한 경우로서 그 재건축주택의 분양처분의 고시일까지의 기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나머지 1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계획서에 따라 한 주택을 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법을 물었다. 분양처분 고시일까지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그 주택만으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따른 처분계획서에 의해 주택을 멸실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662
호주승계인이 상속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호주승계인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후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중 1주택인 상속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승계인이 주택을 상속받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양도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6,663
환지예정지 지정 농지의 비과세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환지처분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등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89.01.01 이후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2호다.
96,664
취학 등으로 이사하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양도소득세 - 1995.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질병·근무·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 제한 여부를 물었다. 관계 증빙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면 3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야 한다.
96,665
점포를 다시 주택으로 환원하면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 하였다가 양도전에 주택으로 다시 환원한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기 전.후의 기간을 통산하여 주택으로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 1995.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점포로 바꿨다가 양도 전에 다시 주택으로 환원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 전후 기간을 합쳐 주택으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양도 전에 주택으로 환원한 경우에 한한다.
96,666
공유주택도 각자 한 채로 계산하는가? 주택을 공유로 소유한 경우에도 공유자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각 세대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3년거주, 5년보유)을 갖춘 후 양도하는 때에만 당해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공유로 소유한 경우 각 공유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공유자 각자가 한 채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 각 세대가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원문상 비과세요건은 3년 거주와 5년 보유이다.
근거 법령·조문
96,667
주택과 따로 판 분할토지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더라도, 부수토지의 일부를 필지분할하여 그 주택과 나머지 부수토지를 양도한 이후에, 별도로 분할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해 주택과 별도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나머지 부수토지를 먼저 양도한 뒤 별도로 판 분할토지는 과세대상이다. 종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결론은 같다.
96,668
공급실적 없이 폐업해도 매입세액이 환급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실적은 없고 임차료지불에 대한 매입세액만이 발생하다가 폐업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실적 없이 임차료 매입세액만 발생한 뒤 폐업한 경우 환급 가능 여부를 묻는다. 환급 가능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임차료와 과세사업의 연관성, 사무실 사용실태 및 사용목적 등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96,669
입주 지체상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입주지체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이며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함
법인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995.06.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 지체상금의 손익귀속시기와 경비처리 및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지체상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며 추가보상비의 지급의무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6,670
외국인투자지분 공제분은 중복지원 배제 대상인가? 법인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분의 중복지원배제대상 여부
국제조세 - 1995.06.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외국인투자지분의 임시투자세액공제분이 중복지원 배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임시투자세액공제분은 중복지원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외자도입법상 법인세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지분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671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이면 비과세되나? 양도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5.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96,672
인도 전 분할 지급하는 아파트 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동 주택을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인도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사업자가 자기계산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6,673
독립 사업자들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028, ‘1994.05.21)을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5.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인의 사업자가 독립된 사업자로 등록해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1028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96,674
소프트웨어 판매와 통신망 서비스는 과세되는가? 소프트웨어를 개발・복제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이며, 제조업 중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록매체 복제업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범용 소프트웨어 판매와 통신망을 통한 정보·오락서비스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사업 구분을 물었다. 두 거래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프트웨어 개발·복제·판매는 기록매체 복제업, 정보·오락서비스 제공은 데이터베이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6,675
건물을 철거하고 사옥을 재축하면 유예기간이 적용되나? 법인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예기간 이내 건설에 착공시 업무용으로 보나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중단기간에는 비업무용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하고 사옥을 재축할 때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유예기간 내 착공하면 업무용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은 비업무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6,676
사업승인 후 이사하면 조합주택 양도가 비과세인가? 주택조합 등에 가입한 자가 사업 승인일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고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그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이 없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6.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승인 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전한 경우 조합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뒤 사업승인이 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6,677
해외 거주기간도 주택 거주기간에 합산되는가? 1세대1주택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다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어 당초 주택에 재전입하여 거주 중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인 거주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기간을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사유가 해소되어 당초 주택에 재전입한 뒤 양도하면 해외 거주기간을 합산하지만, 질의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사례는 전 세대원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잔금지급일부터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678
보증시공 장기도급공사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보증시공한 장기도급공사 손익은 작업진행율에 의해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보증 의무로 수행한 잔여 장기공사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계산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주택건설업체의 부도로 입주자들과 잔여공사 도급계약을 맺어 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6,679
해산법인이 토지를 주주에게 분배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해산하여 토지를 환가처분하지 아니하고 주주에게 잔여재산으로 분배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이 토지를 환가하지 않고 주주에게 잔여재산으로 분배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소유토지를 주주에게 배분하고 청산하는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6,680
무허가주택 증여의 소유권 이전은 언제인가요?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때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서, 무허가주택(건물)이 증여로 소유권 이전등록이 된 경우에만 소유권 이전이 된 것으로 보아 과
상속증여세 - 1995.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할 재산과 무허가주택을 증여할 때 소유권 이전 시기를 물었다.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본다. 무허가주택도 증여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록이 된 경우에만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96,681
사업장을 이전·통합하면 어디에 등록정정해야 하나?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통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전 후 통합된 사업장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통합할 때 등록정정 절차를 물었다. 이전 후 통합된 사업장의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고쳐 재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96,682
동일세대원이 아닌 부의 대리경작도 자경기간인가?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리경작한 기간은 8년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대리경작한 기간을 제외한 자경기간이 8년이상 되어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 - 1995.06.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아닌 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대리경작한 기간을 자경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그 대리경작 기간은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리경작 기간을 제외하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683
농공단지 공장부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귀 질의의 경우 융자금을 공장부지의 분양대금에 대체한 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특별부가세 계산시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입주기업이 매입한 공장부지의 특별부가세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융자금을 공장부지 분양대금에 대체한 날 등이 불분명한 상태이다.
근거 법령·조문
96,684
대물변제받은 골프회원권 양도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골프장경영자가 나중에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받은 골프회원권을 사업자가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골프회원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골프장경영자가 나중에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96,685
부친이 경작 후 모친에게 증여한 기간도 합산하나? 8년 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인 경우에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의 자경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부(父)가 생존시에 자경하였더라도 모(母)에게 증여하고, 모로부
양도소득세 - 1995.06.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이 경작한 뒤 모친에게 증여되고 다시 상속된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 취득 농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상속인의 자경기간에 포함한다. 따라서 부친이 모친에게 증여하기 전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의 자경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686
일시적 2주택 중 혼인으로 3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혼인으로 인하여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내 전 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이전 중 혼인으로 3주택이 된 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전 세대가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원칙적 기간은 1년이며, 종전주택이 아파트이고 1995년 3월 15일 전에 양도하면 6개월이다.
근거 법령·조문
96,687
상속 후 취득한 2주택 중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1992년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한 세대가 1992년에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 소득세법시행규칙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적용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96,688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인 3년거주기간 및 5년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동일세대원간에 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원으로서 거주한 기간 및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 사이의 증여로 취득한 주택에서 비과세 거주·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원으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3년 거주기간과 5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6,689
학교법인 토지 양도의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은 무엇인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는 그 기본재산을 1985.12.31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사립학교법 시행령 1995.06.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요건과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다른 수익용 재산 취득 목적의 면제는 기본재산을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교육사업 사용은 정해진 경비 지출을 뜻하며, 3년 내 양도한 출연재산은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6,690
임대하던 학교법인 고정자산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학교법인이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
법인세 법인세법 1995.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임대하던 고정자산의 처분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처분 수입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교육사업에 사용했는지는 고정자산의 구체적인 이용실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6,691
지적공사의 취득세 비과세분도 농특세가 면제되나?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지적공사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동 취득세 비과세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비
기타 농어촌특별세법 1995.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공사의 취득세 비과세분에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부동산의 취득세 비과세분은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된다. 지방세법 개정 전인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96,692
주택건설 중 폐업하면 감면세액이 징수되나? 구조세감면규제법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업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중에 폐업하면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 건설사업자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함.
법인세 - 1995.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한 사업자가 건설 도중 폐업한 경우 감면세액 징수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도 발생으로 폐업하여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 요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6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96,693
종중이 개인에게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종중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6.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개인으로부터 받은 재산과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개인이 증여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실질소유자인 종중에 환원한 재산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재산이 사실상 종중재산인지 개인재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694
복합운송주선업은 중소기업 해당사업인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ㆍ운수업등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며,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운수보조서비스업)으로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5.06.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운송주선업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 해당사업인지 물었다. 복합운송주선업은 중소기업 해당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인 운수보조서비스업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6,695
장부가액 합병 때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나? 피합병법인이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에 의하여 흡수합병 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산적 가치가 있는 부외자산은 시가로 평가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후 그
법인세 - 1995.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에 의한 흡수합병 시 세무조정사항과 개업비의 승계·상각 여부를 물었다.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지 않지만 자산적 가치가 있는 부외자산은 인수 후 감가상각할 수 있다. 합병법인이 인수한 개업비는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상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법이세법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96,696
1년 미만 사업연도도 상각액을 월할계산하나? 이연자산의 상각은 상각하여야 할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계산에 의하여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각할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일 때 이연자산 상각액을 월할계산하는지 물었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어도 월할계산하지 않는다. 이연자산의 상각에 관한 회답이다.
96,697
당화효소를 쓴 식혜음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식혜음료 제조시 천연농산물이 아닌 당화효소(단, 최종 제품에는 당화효소가 잔존하지 않음)를 사용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검토 중임
기타 - 1995.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혜음료 제조에 당화효소를 사용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질의는 회신 당시 검토 중이어서 과세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사용한 당화효소는 천연농산물이 아니며 최종 제품에는 잔존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다.
96,698
첨가물을 넣은 식혜는 과세물품인가? 식혜 등에 감미료가 아닌 효소식품, 생강향, 비타민C 등을 첨가했을 경우 과세물품해당 여부는 검토 중임
기타 - 1995.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혜에 효소식품·생강향·비타민C 등을 첨가하면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질의는 현재 검토 중이라는 회답이다. 최종적인 과세 여부나 판단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96,699
수산물 냉동·냉장 창고업은 중소기업 업종인가? 수산물 냉동ㆍ냉장 창고업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창고업에 해당됨. 따라서 창고업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 냉동·냉장 창고업이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업종은 창고업에 해당하며 중소기업 업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냉장창고로 분류되는 점을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96,700
재차증여 때 가산 증여분의 납부세액은 무엇인가? 상속세법 규정의 재차증여의 경우 “가산한 증여의 가액 (2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의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6.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증여 시 가산한 증여가액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의미한다. 증여가 둘 이상이면 가산한 증여가액은 그 가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